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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주 방폐장 찾아 '태백 URL' 시민친화 모델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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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시장 "연구시설 지상부는 주민편의·홍보·체험공간으로, 전 과정 투명 공개"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친화적 시설 조성을 위해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사업본부를 찾았다.

25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견학은 이달 6일 태백시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태백 URL 건설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상호 태백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지역 상생형 인프라 조성 사례를 꼼꼼히 살폈다.

태백시에 들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은 지하 약 500m 암반을 활용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동일한 지질·환경 조건을 구현하고 장기 처분 안전성을 검증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사진=태백시] 2026.02.25 onemoregive@newspim.com

이 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실제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으며, 처분 기술 개발과 검증만을 수행하는 순수 연구시설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으며 건설비 5966억 원과 연구개발비 390억 원 등 총 6,47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호 시장 일행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저장시설·관리동·홍보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방사성폐기물의 반입·보관·처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다중 안전장치와 모니터링 체계를 확인했다.

동시에 방폐장 조성 과정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추진한 지역밀착형 소통·관광·교육 프로그램, 과학 체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으며 태백 URL의 시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호 시장은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원자력환경공단의 운영 사례가 태백 URL 성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 연구시설도 처음부터 시민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사업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태백 URL은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없는 연구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시설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태백시는 특히 연구시설 지상부를 주민과 방문객이 휴식·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상부에 주민편의시설과 홍보관, 강당 등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이 과학·에너지·지질 연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연구시설이 지역 고립을 낳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을 여는 과학·관광 자원이 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백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의 업무협약에서 ▲부지 상세조사 및 기초자료 공유▲처분기술 개발·인력양성·기술·정보 교류▲주민 이해도 제고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소통 프로그램 공동 추진▲시설·장비 상호 이용▲분쟁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 시민 안전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태백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가 포럼을 꾸준히 이어가며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부지 지질 적합성 논란 해소를 위해 공개 포럼과 지질조사 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해 왔고 예타 면제 이후에는 시민보고회·주민설명회를 상시 운영하며 시민 눈높이에서 정보를 설명해 왔다.​​

태백시는 URL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구인력 유치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와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 폐광지역의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 URL을 계기로 태백이 석탄을 캐던 도시에서 첨단 R&D와 친환경 에너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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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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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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