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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중국 9개월째 금리 동결, 향후 정책방향 '3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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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월에도 실질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9개월 연속 동결했다. 1년물 3.0%, 5년물 3.5%라는 저점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하는 멈춘 셈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9개월 연속 LPR을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전문기관들은 "광범위한 금리인하 여력과 의지가 모두 제한된 대신, 미세조정·구조적 완화에 무게를 두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한다.

시장은 올해 1분기 내 추가적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게 보되, 지준율 인하·구조적 지원 도구를 병행하는 '온건 완화+위안화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I 도구를 통해 국내외 기관 의견을 종합해 진단한 결과, 향후 중국의 통화정책·금리 조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 LPR 9개월째 동결, 배경과 시사점

인민은행은 9개월 연속 LPR을 동결하며, 2025년 5월 마지막 10bp 인하 이후 더 이상 추가 하향조정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인베스팅닷컴 등은 이번 동결이 "시장 예상과 부합하며, 1월 지준율·부분적 금리 조정 이후 당분간은 추가 완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4조7100억 위안으로 계절적으로 급증했지만, 전년 동기와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며 "예대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단순 LPR 인하만으로는 실물경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동시에 중국은 3년 넘게 생산자물가지수(PPI) 디플레이션, 부진한 부동산 가격, 4분기 성장 둔화(성장률 4.5%)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LPR를 더 내리지 않은 것은 은행 순이자마진(NIM) 추가 압박과 위안화 약세 리스크를 감안한 '균형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다수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 국내외 기관 의견에서 도출된 '3대 컨센서스' 

1. 광범위한 금리인하 여력·의지 모두 제한적

국내외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을 근거로 들어 "당분간 LPR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① 성장·물가 측면 : 디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지만, 이미 정책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추가 인하의 한계효용이 낮다는 평가다. 

② 은행 수익성 : 반복적인 LPR 인하는 국유·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더욱 압박해, 향후 신용공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환율·자본유출 : 미국·유럽이 금리인하 시점을 늦추는 가운데 중국만 선제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경우,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LPR를 지렛대로 쓰는 전통적 통화완화보다는 구조적 도구와 재정·산업정책의 역할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조합이 이미 이동했다"고 판단한다.

2. 지준율 인하·구조적 완화는 계속

인민은행의 전반적인 정책 스탠스는 분명히 완화적이라는 점도 공통된 견해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26년 정책 기조를 "적당히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유동성 합리적·충분하게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올해 초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행장은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인민은행은 적정한 완화 기조의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내 추가 지준율(RRR) 인하와 금리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며, 경기 하방 시에는 완화 강도를 높일 여지를 열어놨다. 

다만 여기서 말한 금리 인하가 'LPR 직격 인하'라기보다는 대출 재할인·재대출, 특정 분야에 낮은 금리의 정책성 자금 공급 등 구조적·선별적 도구의 활용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더욱 우세하다. 

특히 기술혁신, 녹색전환, 중소·민영기업, 노인·서비스 소비 등 분야로의 '맞춤형 신용 공급'을 확대해, 총량 완화에 수반되는 금융·부채 리스크는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3. 위안화 안정은 통화정책의 숨은 제약조건

이번 LPR 동결을 두고 외환·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위안화 안정이 사실상 통화정책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했다. 

최근 위안화는 달러 약세와 중국 당국의 관리 강화로 34개월만의 상대적 강세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국면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위안화 강세를 일부 되돌릴 수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과도한 절하 기대'를 자극할 경우 중장기 자본유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면서 통화완화와 환율 안정 사이의 균형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결국 'LPR을 장기간 저점 부근에서 동결하되, 지준율·구조적 수단·거시건전성 조합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다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향후 통화정책·금리 조정 방향 '3대 시나리오'

1. 기준금리(LPR)

① 기본 시나리오 : 1년물·5년물 LPR 모두 상반기에는 '동결 기조' 유지, 2026년 하반기 경기·물가가 예상보다 더 약할 경우 소폭(10bp 수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② 부동산·가계대출 측면 : 5년물 LPR은 이미 역사적 저점(3.5%)인 만큼, 추가 인하보다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 조정·보조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 

2. 지준율(RRR)

인민은행은 "2026년 중 지준율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넉넉히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인 만큼, 경기·부동산·지방재정 압력이 재부각될 경우, 분기 1회 내외의 소규모(25bp 안팎) 지준율 인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다수다. 

3. 구조적·거시건전성 도구

① 구조적 도구 : 과학기술 혁신, 녹색금융, 중소·민영기업, 노인·서비스 소비에 대한 재대출·재할인, 정책성 금융 확대가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② 거시건전성 관리 : 부동산·지방채·그림자금융 등 위험 부문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한 대출 관리, 프로젝트 선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화 속의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수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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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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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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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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