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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넷플릭스(NFLX)의 720억달러 규모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인수 심사에서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단순 기업결합 심사를 넘어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과 독점화 행위 자체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심사 완료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법무부가 이번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심사와 관련해 스트리밍 대기업의 사업 행태, 즉 콘텐츠 수급 협상에서 창작자들에게 반경쟁적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해 검토한 민사조사요구서 사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제7조 또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 소환장은 지난 금요일 한 독립 영화 스튜디오에 발송됐으며, 이 사실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소환장은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다.
이 요구서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합병 심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서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이는 최근 몇 주간 넷플릭스가 주장해온 "정부 조사가 통상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사의 범위가 이처럼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정부가 넷플릭스-워너브러더스 딜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며, 이는 경쟁 인수 후보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하이먼은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독점 사업자이거나 독점화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배타적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 규제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왔듯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법률의 동시 적용에는 선례가 있지만, 이번 조사가 반드시 연방 당국의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는 클레이턴법만을 적용해 진행된다. 셔먼법은 알파벳(GOOGL),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LYV), 비자(V) 등 개별 기업의 불법적 독점화 행위를 겨냥할 때 주로 동원되는 법률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독립 영화 스튜디오, 영화감독 등 독립 콘텐츠 창작자들과의 협상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TV 프로그램 구매자 중 하나다.
넷플릭스는 올해 콘텐츠 투자에 약 20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오리지널 시리즈와 라이선스 재방영 콘텐츠에 나뉘어 집행된다. '웬즈데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 등 가장 인기 높은 오리지널 프로그램 다수가 제3자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만약 HBO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할 경우, 넷플릭스는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중 하나와 동시에 스트리밍 분야의 주요 경쟁자까지 손에 넣게 된다.
이번 법무부 심사가 넷플릭스의 사업 관행과 함께 합병을 통한 독점적 지배력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최초로 보도했다.
넷플릭스를 대리하는 스캐든 아프스의 글로벌 반독점·경쟁법 부문 총괄 스티브 선샤인은 "법무부가 독점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나 다른 어떠한 징후도 받은 바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정규 업무시간 외에 제출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워너브러더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독점 사건은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야 성립되는데, 이는 워너브러더스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넷플릭스의 점유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TV 시청 시간 기준 넷플릭스의 점유율은 약 9%이고, 스트리밍 시장 내 점유율은 이보다 높다. 콘텐츠 투자 규모 면에서도 넷플릭스는 디즈니(DIS), 컴캐스트(CMCSA)와 대등한 수준이다.
한편, 워너브러더스는 이번 주 초 파라마운트(PARA)와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파라마운트 측 대표자가 주당 1달러를 올린 31달러 수준으로 인수 제안 가격 상향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워너브러더스는 파라마운트에 2월 23일을 "최고 최종 제안" 제출 마감일로 설정했다.
지난해 워너브러더스에 적대적 인수를 제안한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 승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파라마운트는 또한 법무부의 2차 심사 절차를 통과한 이후 779억달러 규모의 공개 매수 제안 성사에 "어떠한 법적 장애도 없다"고 지난 금요일 선언했다.
다만 이 제안은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 심사로 인해 지연될 수 있으며, 과거 미국 당국이 초기 승인을 내렸다가 뒤늦게 제소에 나선 선례도 존재한다. 파라마운트는 또한 미국 각 주 법무장관들의 잇따른 검토라는 난관에도 직면할 수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