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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20일 시정방침 연설...한·일 관계, 과거사·영토 문제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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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2기' 출범...시정연설에서 정책 구상 공개
'강한 일본' 표방, 헌법 9조 개정 등 우경화 우려
"日 재정 심각...당장 '안보 우경화' 가속 여력 없어"
한·일 협력 유지 전망 속에 한국 관련 언급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달 23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18일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리로 재선출되면서 '다카이치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집권 2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그의 안보 정책 구상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안보 사안이나 과거사, 영토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중의원에서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된 뒤 박수를 받고 있다. 2026.02.18

◆헌법 9조 관련 언급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태 지역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연설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 문제다. 헌법 9조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법 9조 개정은 곧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 증액과 3대 안보문서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더 나아가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일본 내부 사정이 이 같은 안보 정책 우경화를 허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이 당면한 가장 큰 국내 현안은 재정 문제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에 달한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연설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과 소비세 감세 등 일본 경제 성장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에서 확인된 일본의 국민적 관심사는 물가대책과 소비세 등 경제 문제"라며 "다카이치 2기 내각이 당장 헌법 개정과 같은 급격한 안보 우경화 드라이브를 걸 동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 독도 언급 가능성은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줄곧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집권 2기에서도 이같은 한·일 협력 관계 유지의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시마네 현청 주변에 설치된 독도 영유권 주장 광고판 [사진=서경덕 교수팀] 2025.02.13

하지만 과거사·영토 문제 등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변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일본 내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안에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독도를 지칭하는 일본 표현)의 날' 행사를 앞두고 내각에 '영토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독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위원회에서의 답변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 등에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추어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독도나 한국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총리 시정방침 연설에 이어지는 외무대신(외무상) 연설에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다카이치 2기 내각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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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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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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