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와 학계가 올 하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KTX와 SRT의 통합을 단순한 기관 결합이 아닌 '철도 운영 패러다임의 혁신'으로 규정했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일 열린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경제연구팀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철도 분리 운영 체제의 한계로 열차 서비스 공급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을 꼬집었다. 그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경부선 등 돈이 되는 노선에는 열차가 집중되는 반면, 전라선·중앙선 등 비수익 노선은 운행 빈도가 낮아 수혜 지역이 한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24개 노선 중 1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수요가 많은 노선만 운영하는 에스알과의 경쟁 구도로는 철도의 공공성인 '낙후 지역 서비스 확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철도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김 팀장은 "과거에는 철도를 새로 까는 '인프라 공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있는 선로를 효율적으로 쓰는 '운영 최적화'로 가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을 달성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상, 높게는 10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코레일과 에스알의 최종 기관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계에선 통합 운영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서울~대전, 대구~부산 구간에 열차를 집중 배치하고 지방 거점을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을 도입해 전체적인 철도 운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팀장은 "통합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프라 중심의 현행 교통투자평가제도 개편, 친환경 철도 전환에 따른 전력 사용료 문제 해결,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맞춘 운임 체계 및 재정 지원 체계 검토 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대 공룡 공기업의 부활' 우려에 대해선 "'과거 철도청 체제로의 회귀'는 통합의 명확한 비전 수립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통합 기관에 높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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