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제22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전원 무죄 확정과 검찰개혁 완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며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였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이하고'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다"며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에 소설을 제멋대로 써 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다"며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한 달간 집중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한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 재인상이란 파고를 넘기 위해서든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총력외교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까지 어렵게 낮췄음에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시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오늘 경남 거제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린다"며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4.6km의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무려 2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하겠다"며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다"며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도약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재계가 향후 5년간 최대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점은 정말 고무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과감한 화답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게시했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비전 없는 남 탓과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현 정부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관련해 '정부의 쿠팡 제재가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자초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외교적 자해"라며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쟁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인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이틀째 날에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투표를 안 했는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63%에 달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해 갤럽은 '40% 반대, 28% 찬성', NBS는 '반대 44%, 찬성 29%'로 반대가 훨씬 높다"며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하느냐"고 반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표는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원토론회, 당원투표도 적혀 있지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합당은 첫 발언 시점부터 5주 내에 완료하고 조국혁신당과의 협상은 10일 만에 종료하고 늦어도 3월 3일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조작·표적기소에 관여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께서 합당을 제안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25%인 반면 반대는 51%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판결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국민 염장만 지르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특검을 임명해서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했다"며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내란세력을 끝장내야 하는 끝장 종합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창원지방법원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패 카르텔의 합법적인 우회로를 열어준 꼴"이라며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데 그친 것은 우리 사회에 범죄를 저질러도 증거만 잘 숨기면 대가가 크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 학생은 20만 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고 1조 3000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수주에 성공하면서 2022년 동유럽 시장 진출에 이어 이제 북유럽까지 진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방산 수출 외교가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가발언을 통해 "어제 초선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재선의원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며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인1표 시대·당원주권 시대인 만큼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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