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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I 요약] '통일교 1억, '윤핵관' 권성동, 윤석열 정부 ODA…법원이 본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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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일교에서 시작돼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청탁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던 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photo@newspim.com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께 서울 시내 식당 인근에서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재정 지원 및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정책 추진 위해 '윤핵관' 접촉

통일교는 교인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를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통일교의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찾던 중 권 의원을 매개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과 접촉했다.

2021년 12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과 만나 '2022년 2월 개최될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재정지원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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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다시 만나 같은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는 이후 윤석열 후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2년 2월 13일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마치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같은 해 3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총재는 윤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당선 이후 정책·ODA 추진 정황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통일교 측은 분명한 요구조건을 전달했다. 2022년 3월 22일,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로 이동해 면담을 주선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통일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프로젝트인 UN 제5사무국 설치 및 아프리카 유니언의 행사 비용을 국가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등 각종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이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접견 이후 실제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 2022년 3월 30일 외교부 외교안보분과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아프리카 ODA 2배 증액 목표가 포함됐고,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과 윤 전 대통령의 만남 및 지원 요청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위 '윤핵관'으로서 윤석열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명확히 나타낸다"고도 했다.

◆위법수집증거 쟁점…"'윤핵관'과 무관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 측은, 통일교 측 금품 제공 경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1차 압수수색영장 당시 확보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물의 제공이나 정치자금 수수는 최종 수령자까지 여러 경로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며 "소위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금 1억원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자, 진술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됐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권 의원 측은 "오류를 바로 잡겠다"며 모두 항소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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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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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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