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률제 방식 도입에 대통령의 "일리 있는 말"이라는 공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내자 최민호 시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교부세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건의에 대해 "정률 교부는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세종시는 재정 특례를 적용 받고 있어 교부세 제도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간 세종시는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공감했다는 입장을 토대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이를 거부하며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교부세 제도 원칙을 흔드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도외시한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부세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도 진지한 검토 없이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계획도시인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재도개선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시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과 관련한 인센티브로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1000억 원 규모 재정 부족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점을 꼽으며 비수도권 불균형 초래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연간 재정 규모 2조원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며 "비수도권 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같은 제도 개선 사항과 문제 인식을 추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여당과 야당 등 관계 기관과 정치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안"이라며 "교부세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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