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이번 주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하원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표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예산안을 이번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전날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소 화요일(오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원 표결은 이르면 3일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의 초박빙 구도로, 공화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거의 모든 소속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난 1일 시작된 부분 셧다운은 주 중반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상원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휴회 중이었던 탓에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갔다. 하원은 통상적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빠르면 3일에야 표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존슨 의장과의 통화에서 "하원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뤄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까지 정부 대부분 부처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DHS)에 대해서는 이민 단속 관행에 대한 논의를 위한 2주짜리 한시적 예산 연장만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체포·수색 기준 강화, 바디캠 의무화,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주 예산 연장조차 과도하다"며 ICE 예산 전면 중단 또는 기관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슨 의장은 바디캠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법 영장 의무화나 마스크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보수 성향 의원 일부는 DHS 예산을 2주가 아닌 4~6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 규제를 강화하는 'VOTE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정국 불확실성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사망한 알렉스 프레티 사건 이후 더욱 커졌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반발이 거세졌고, 예산안 처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 단속 기조를 일부 완화하며 현장 책임자를 교체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수용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ICE를 옹호하며 시위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 민주당의 반감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부분 셧다운은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6개 세출 법안과 연계된 부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국방부, 교통부 등이 대상이며, 자금이 복구될 때까지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 또는 무보수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 종료 시 임금은 소급 지급되는 것이 관례다.
정부 예산안이 오는 3일 표결을 통과할 경우, 이번 셧다운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하원 내 정치적 대치가 격화될 경우, 부분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