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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합의…셧다운 일단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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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일부 기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한 예산 처리 방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상원 민주당 지도부 보좌관을 인용해, 미 의회가 오는 2월 1일부터 예정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의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출 법안 패키지를 본회의 상정 단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합의에 따라 여러 부처의 예산을 묶은 세출 법안이 절차를 밟게 되며, 정부 셧다운 우려는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합의안에는 미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전체 패키지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별도로 현재 예산 수준을 2주간 유지하는 단기 지출안 형태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 상정 동의안이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당장 정부 셧다운은 피하게 됐지만,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여야 간 정책 갈등이 장기화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고, 막판 타협으로 셧다운이 종료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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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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