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성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28일 오후에 예정된 경북도의회의 임시회의 'TK 통합 동의 여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용기 경북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행정 통합 신중론"을 피력했다.

경북권 민주진보권 단일 후보로 나선 이용기 출마 예정자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TK 행정 통합'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격차 해소와 견제·감시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 행정 통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출마 예정자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자체는 이해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교육 영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출마 예정자는 또 "대구는 그동안 작은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경북은 작은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곳이 많다"며 "행정통합 이후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적용될 경우, 지역의 교육 기반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출마 예정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오랜 기간 일당 독점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조건에서 행정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광역 지자체와 광역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행정 통합 논의는 규모 확대나 효율성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광역 지자체·광역 교육청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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