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대미 투자 합의 '비준' 논란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는 국민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비준 동의는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해당 합의를 MOU로 보고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MOU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그냥 특별법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입장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미뤄두고 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여야가 다 없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느냐"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법을 밀어붙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졸속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준 동의를 거치든 특별법을 하든 해석 여지가 있는 만큼,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서로 지혜를 짜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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