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거래 불이행'으로 규정하며 관세율을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 국회법 일정에 따라 지금 처리 중에 있다. 여야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되어서 (관세 재인상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비준이 아니라 'enact'라고 해서 입법화가 안 되었다고 써 있다"며 "그래서 비준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처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팩트를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이미 5개 법안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현재 5건의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1월에 제출한 법안도 있다. 그래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 대책, 환율 대책과 상호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또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재원 대책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후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직접 와서 민주당에 보고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비준 없이 특별법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비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구속만 더 되는 꼴"이라며 "미국도 행정명령으로 국회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했다.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을 하면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비준을) 할 필요가 없다"며 "그리고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를 근거로 해서 쿠팡에 대한 투자 회사가 한국 정부에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하나하나 대응할 문제로 기본적으로 쿠팡 한국법인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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