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 양극화 해결해야…강남·북 격차 해소가 본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28일 서울 양극화 해소를 12대 시의회 숙원으로 꼽았다.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남산 통행료 폐지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다.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재선 목표로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성과…쓰레기 대란 모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오는 6·3 지방선거로 꾸려질 12대 서울시의회의 숙원 과제로 '서울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강남·북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양극화"라며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문명사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가운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성과로 꼽았다.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기반으로 은평구는 재활용, 서대문구는 음식물, 마포구는 생활(소각)폐기물을 처리하는 서북 3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은평구는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총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다음은 박유진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처음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제일기획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광고 기획자로 어른이 됐다. 학교를 졸업하고 22년 동안 마케터로서 쭉 살았다. 특히 2010년에 위메프라는 이름을 제가 지으면서 창립 멤버로 마케팅 실장, 홍보실장 이렇게 쭉 지내왔다. 22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실장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앞서 2000년도 당시 제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문제가 터졌다. 국민대학교는 해방 이후 최초의 민족사학이다. 70년이 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있는 학교에서 정말 초유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되고 잘 안 싸우고 있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투쟁 성명서 쓰고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200여 명의 선배님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했다. 지금 당장 바로 김건희의 박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달라, 응하지 않으면 우리 학적을 반납하겠다며 졸업장을 반납했다. 그때 제가 연설했던 내용이 그날 MBC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으로 그 장면이 나가면서 하루 아침에 제가 김건희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당연히 그런 저의 행동으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는 없어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일 당시 대선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24만 표 차, 믿을 수 없는 패배를 겪었다. 그 후 바로 두 달 뒤에 지방선거였다. 제가 은평 뉴타운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은평 제3선거구에 후보자가 없었다. 이제까지 정치 제안은 많이 있었지만 그럴 그릇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고 회사원의 삶을 살았었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차출이 돼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겠다는 게 출사표였다. 보통 시의원 지방선거에서 그런 대정부 투쟁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24만 표의 대선 패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박사 논문 사건을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윤석열, 김건희의 부부 공동 정권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불의한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건 너무나 비겁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외벽 현수막 대형을 거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보다 국민의 일자리 예산에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슬로건이었다.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이라고. 제가 22년 차 회사원으로서 대다수의 평범한 서울 시민 또 이 유권자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회사원 출신의 선출직 공직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으로 불리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TBS 미디어 재단 그러니까 TBS 방송국을 문 닫게 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싸우게 됐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모든 노동자 문제가 다 저에게 오게 된 셈이 됐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오세훈 저격수라는 말도 있다. 저는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해서 서울시장과 좀 수준 높은 토론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 지금 은평 뉴타운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은평구라는 지역구에서 의원님만의 역점 사업이나 숙원 과제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이 문제다. 정말 심각하다. 은평구는 그런 쓰레기 대란 문제에서 모범 답안을 갖고 있다. 은평구와 이웃하고 있는 마포구, 서대문구 3개 구가 모여 합의를 했다. 각자 서로 잘하고 있는 걸 나눠서 분배하기로 했다. 은평구에서 1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라는 시설을 만들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은평구로 오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마포로 처리, 생활 폐기물은 서대문에서 처리, 이런 식으로 3개 구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한 게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의 결과다. 작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모범 사례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정답은 하나다. 25개 구에서 1구 1 처리 원칙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가능하면 우리 구 안에서 재활용도 하고 최대한 용량을 줄이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매립으로 의존하며 이어져 왔다. 은평 자원 광역 순환센터가 원래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시설로 계획됐다가 주민분들의 건의로 전면 지하화를 성공했다. 다만 지하화를 하는 와중에 거대한 암반이 발견돼서 그 암반을 치우는 데 예상했던 돈보다 거의 2~3배가 들게 됐다. 험난한 과정이었고 지금 또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마포구와 서대문구는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이 3개구 협약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은평구에서는 벌려놓은 사업을 어쨌든 완공해서 이걸 가동해야 되는 책임을 은평구가 지게 된 환경이 가혹했다. 그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은평 자원광역순환 센터가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던 게 정말 큰 성과였다.

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게 무려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게 1년에 한 150억씩 걷는다. 불로소득같이 엄청 돈이 쌓이니까 지금까지 3300억이 넘게 돈이 걷혔다. 서울시로서는 이 돈을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남산 혼잡 통행료를 지금까지 징수해 왔는데 놀랍게도 탄소 중립, 탄소 절감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 와서 우리 안에 모순이 발견되는 거다. 두 점선 간 두 위치 간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이다. 그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거다. 그러니까 탄소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려면 가장 적은 거리로, 단거리를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시대에 맞는 것인데 지금 남산 혼잡 통행료는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거리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적 벌금처럼 2000 원을 물리고 그게 싫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형용 모순의 상황을 만든 것이다. 저는 남산 혼잡 통행료 징수 폐지를 정면으로 주장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서울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폐지가 됐고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다. 들어오는 것 또 결국 이 탄소 절감 시대라는 탄소 중립 시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조정돼야 될 징벌적 벌금이다.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다. 녹색 교통지대라고 해서 사대문 안에 이걸 이제 경유차를 비롯한 이런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 근데 이것은 말하자면 법 정신을 그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그런 녹색 교통지대를 지키는 방법으로서 남산 혼잡 통행료가 존재한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남산 혼잡 통행료는 마땅히 폐지하고 정말로 사대문 안에 녹색 교통의 원칙을 살릴 수 있으려면 환경세 도입을, 주민세 차원에서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분담하는 식으로 진화되는 게 맞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는 46만 명의 인구. 서울에서 여섯~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업 유치가 부족하다. 전형적인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은평이 공기가 좋고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로 시청 광화문 쪽으로 출근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게 된다. 결국 교통 문제가 은평구 주민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은평구에 사는 분들은 오로지 통일로로 대표되는 육상 교통로, 그거 하나가 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통일로 그 위로도 은평구 위로 삼송, 지축 개발 같은 이 신도시급 개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통일로의 정체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은평구가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은평구를 통해서 이제 시청 광화문을 통해서 강남으로 가는 이 세로축이 이어지는 건데 이 교통 문제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서울의 서북부 지역의 주민분들이 통일로는 막혀 있지, 3호선 하나있는데 3호선으로 모이는 경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신분당선으로 이어진 게 연장돼서 서북부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고양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노선이 모두의 꿈이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20년이 넘은 이야기다. 정말 숙원 과제고 심지어 제가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긴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구청장 모두가 다 이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결국 이걸 도로를 넓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차가 들어오니까 결국 지하철 활성화가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근본적인 처방인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마저도 주요 공약이었고 그러나 이제 예타 값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좌절이 됐다. 근데 저는 진짜 되묻고 싶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의원 은평구에 연관 있는 모든 선출직이 이게 필요하겠다는 공약을 세우고 동의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도 통과가 안 되면 도대체 선출직은 왜 있는 거지라는 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6월에 제12대 서울시 의회가 만들어지게 될 때 혹시 당선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어떤 서울시장이 뽑히던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여차하면 30년이 될 판이다. 이 숙원만큼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 명확한 답이란 이 탄소 절감 시대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GTX-A가 그나마 파주에서 연신내를 통해서 이제 완공이 돼서 정말 큰 전진을 한 건데 지금 그 GTX-A가 강남에 있는 삼성역까지가 연결이 돼야 이제 원래 동탄까지 이어지는 큰 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GTX도 큰 역할을 했지만 GTX는 제한된 역으로만 움직이니까 그걸로 문제를 처방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답이 제한돼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필요한 답이 정해져 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어떤 정권에서든 실제로 거의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00만 명이 넘는 주권자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만큼은 12대 때 서울시 의회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명확한 답을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국민의힘 의석수가 다수석이다. 7 대 3 비율이면 민주당으로서 하고 싶은 과제들이 좌절되거나 여야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소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좌절됐던 다른 법안들이 또 있을까.

-엄청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실 때 선거를 세 번 치렀다. 박 시장이 10년 재임하셨는데 당시에는 거의 9 대 1이었다. 민주당 거의 90%였다. 25개 구 구청장도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었고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거의 90% 민주당이었으니까 이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정부를 보는 것처럼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딱 붙어 있었던 것이다. 서울 시민의 삶에 정말 밀착돼 있는 행정들이 많이 실험됐고 실천됐었는데 이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22년도에 민선 4기 시장으로 부임 하시면서 네 번째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7 대 3의 구조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것이다. 7 대 3의 구조로 되자마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는 TF를 하나 구성한다. 그게 뭐냐면 비정상의 서울을 정상화하겠다는 TF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한 줄로 박원순 색깔 지우기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022년에 개원되자마자 TBS 방송국을 폐지했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켰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시켰다. 서울시 여성공예센터 사업 중지시켰고 서울시 혁신파크 개발 중지시켰다. 정책적인 큰 변화에 더불어서 마을 공동체 살리기, 마을 더 재생 사업 같은 도시재생,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색깔이 느껴지는 사업은 완전히 멈추고 전면 중지되고 개편됐다. 그러면서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걸었다. 많은 분들은 약자와의 동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업자와의 동행이라고 지적한다.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4000억을 들여서 개발하는 노들섬처럼 크고 멋지고 장대한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정말로 필사적으로 애썼던 지난 4년의 모습이다.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책임 있는 분의 주된 관심사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진짜 중요하다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서울시의 행정의 모습이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절감했던 지난 4년이었다.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어떤 서울시의회가 탄생됐으면 하는지 소명 의식을 말씀해달라

-서울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저는 서울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게 비단 정치적 양극화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산 양극화, 교육 기회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등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2026년을 살고 있는 이 80억 인류 모두에게 AI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체감되는 어떤 전 세계사적인 문명사적 전환이다. 특히나 지금 주제를 서울시로 한정해서 보면 서울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아파트 50억이 그냥 남의 일처럼 이야기되는 약간 너무 믿을 수 없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26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너무나 명백한 시대 정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강남북의 진정한 대통합이다. 25개 구에서 22개 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강남 3구는 우리는 다르단 식의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겠는가. 그 모습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서울시의 질적 도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을 하시던 지금의 문제는 서울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양극화는 비단 자산의 차원, 교육 기회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서적 차원에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팽창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즉 26년 6월 선거에 그래도 더 최악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붙잡고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해결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울시장 그리고 제12대 서울시 의회는 어느 정파, 어느 정권 상대와 상관없이 지금 이 가장 큰 문제 서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다. 바로 서울 대통합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지다. 서울이라는 930만 명 주권자의 삶에서 어떤 대통합으로 우리가 글로벌 탑5 같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 대통합만이 우리 시대의 지금의 정신이다. 이게 대한민국 모두가 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 양극화를 수도권 집중이라고 말하고 지방 소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얘기하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개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근데 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양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주창하고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 서울은 사실 1800만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서울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가 거의 범 수도권이라고 하면 거의 인구 절반 2500만 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늘 서울은 18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포함해서 이런 매머드급 크기의 인구 이동이 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930만의 도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집은 비록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강남이나 광화문 시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는 뗄레야 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1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일 이동해 가면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강남 3구로 대표되는 이 양극화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마포 용산 성동 해서 마용성, 이게 인구로 따지면 강남 3구가 160만 명이고 마용성이 80만, 합하면 240만 명이다. 인구 천만이라고 따져도 거의 25%에 이른다. 이 세 개 구조의 이 주권자들의 삶이 평균치의 서울시와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는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여러 현실적인 대안 중에 이제 지방세를 어떻게 강남 등과 균등하게 배분해서 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서울시는 재정 구조가 다 이제 서울시로 낸 거를 반반 나눠 가져간다. 우리 구가 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비율대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이다. 나눠주는 비율 50%가 최소 6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전성시대 이런 이제 슬로건까지 써가면서 지금의 이제 강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강남북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과제인 거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서울 강남북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지금의 절반 비율에서 적어도 60% 가능하면 70%까지라도 다 끌어모아서 정확하게 배분해 주는 것 정도는 재원 마련의 방안이다. 그럼 강남 역차별이라는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의 강남 3구 잠실에서 쭉 살았고 부모님도 지금 잠실에 계신다. 강남의 성장은 말 그대로 서울 대다수의주민들과 국가적 역량이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 지금의 강남의 위상이다. 강남 3구는 강남 3구가 어떤 특별한 뭔가의 재능과 역량이 있어서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해선 안 되는 것이다. 모두가 박수 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의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쌓여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서울 대통합이라는 이 시대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 대통합을 못 이루면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이 양극화된 격차는 그야말로 손 쓸 수 없는 차원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위기와 각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답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박유진 의원실]

◆ 프로필

-1974년생
-배명고등학교 졸업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비상임이사(2021~2022)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평구 제3선거구)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