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시작으로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의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논란까지 쟁점이 이어지며 여야 간 공방이 종일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추며 살겠다"고 밝히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기획처 수장으로서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질의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재정의 집중 투입과 지출 효율화·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 19~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과 추가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잇따라 파행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이 자료 보완에 나서면서 청문회 일정이 재조정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이 먼저 거론됐다. 그는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시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는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을 때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추진은 불법" "이재명 대표 측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서울 중성동 일대에는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런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며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고, 제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것이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2023년 8월 세종에 취업해 전셋집을 얻어 거주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 자녀로 청약 가점을 받은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직장을 서울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집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부양가족 가점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세종에서 근무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장남이 세종 전셋집과 용산 신혼집을 두고도 후보자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을 두고는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원펜타스 분양공고가 날지 몰랐다"며 청약을 염두에 둔 전입 유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남 부부 관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해당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앞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0년 당시 연세대 입학 요강에 다자녀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며 "장남은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연대에 입학한 것이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사한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됐다"고 해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언급하며 지도층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각별히 더 살피고 더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겠다"며 "더 국민 눈높이에 신경 쓰고 맞추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 구상과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 엔진이 약화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관해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에 따른 체감 물가 상승, 장기적으로는 성장 엔진 약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효과가 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을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동시에 지출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의 재구조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서 동일인에게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은 수혜자 중심으로 1인 1개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의 구직급여를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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