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8개 군사격장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기존 69곳은 확대 지정돼 보상 범위가 넓어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당의 입장을 반영해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다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강원 고성 마차진 사격장·경기 연천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을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면적은 총 48.3㎢로, 약 770명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69곳 중 일부 지역의 보상 범위가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다. 부 의원은 "기존 3종 구역 주민은 평균 3만 원 수준의 보상을 받아 왔는데, 이번 확대 지정으로 5.3㎢가 추가돼 약 6900명이 새로 보상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용항공기 소음평가 방식과 보상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군소음 영향 조사를 정례화하고, 주민 체감피해 수준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 의원, 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군 소음피해는 오랜 기간 누적된 지역 현안"이라며 "피해 보상과 주둔여건 개선을 병행해 주민생활 안정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두희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군소음 관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안보와 국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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