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 재정 특례 등 권한 이양 조건 내세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새로운광주포럼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미팅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행정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정훈 국회의원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기조 발제를 맡았고, 이어서 신수정 광주시의장, 최형식 전 전남 담양군수,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4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신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주·전남은 행정체계가 분리돼 시도민들이 교육, 교통, 문화, 소비활동 등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5극 3특이라는 수도권에 대항하고 경쟁하는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통합 수준을 뛰어넘어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정부로 가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을 뛰어넘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 농수산업과 미래 산업의 상생 발전을 놓치지 않는 도농 통합형 지방정부로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며 "기존 교부세를 뛰어넘는 재정 특례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행정통합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가급적이면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며 "부족한 것은 통합 이후에 특례법에 담아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초반에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가 없다"며 "(주민투표 대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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