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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전략] 카이스트 AI 단과대 신설…유학생 등 외국인력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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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인재·노동력·돌봄…인적자본 드라이브
8년 이상인 학·석·박 과정 5.5년으로 단축
해외 연구자부터 외국 기술인력까지 확대
저고위→인구전략위원회…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0% 오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방법으로 인적 자본 극대화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신설로 이공계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도 인적 자본 극대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등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모두 강화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을 별도 신설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공계 인재, AI 인재 등 국내 핵심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한다.

◆ AI 인재 '집중 육성'…카이스트·거점국립대에 단과대 신설

먼저 카이스트 및 거점국립대 3곳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지방대학과 공유해 권역별 AI 확산 및 인공지능전환(AX)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AI 단과대는 2027년 이후 3대 과기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과학자 제도도 도입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 활동할 우수 과학자·공학자 20명을 상반기에 선정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최소 8년이 걸리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5.5년에 마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AI 영재진학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등학교부터 7.5년만에 박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 박사후단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인재 조기 양성에 나선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도 확대한다. 장학금은 1705명 늘어난 1만370명에게 지급하고, 연구생활장려금을 50개교 이상에 지급한다.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도 강화한다.

◆ 유학생 영주권 3년 단축…해외 인재 유치전 가속

외국인력도 다양한 층위에 걸쳐 확대 기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개편해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하도록 5개 기관을 지정하고, 연 30억원 수준의 블록펀딩을 지원한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복귀트랙 신설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내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2027년까지 45%로 확대한다. 통상 6년이 걸리는 유학생의 영주비자(F-5) 획득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케이 스타(K-STAR) 비자트랙 도입 대학을 기존 5곳에서 32곳으로 늘린다. 수출 직무 전문교육을 받은 유학생에게는 전문비자인력(E-7-1) 발급 기준을 완화해 유학생의 한국 활동 문턱을 낮춘다.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숙련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분야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및 도축원 등으로, 상반기부터 기능인력 도입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한다. 광역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비자요건을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

외국인 단순인력 등이 주로 겪는 인권침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 부당 대우 시 근무지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산업재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외국인고용법도 개정한다.

◆ 대체인력 지원 늘리고 돌봄 확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일·가정 양립 환경 강화 및 양육 부담 완화 등 저출생 대응도 인적 자본 극대화 과제에 포함됐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 159개 새일센터 가운데 90곳에서 시행하도록 확대한다.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도 93개에서 99개로 늘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사업주 보조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면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일반 사업장 월 40만원, 소규모 사업장 월 60만원으로 기존 월 20만원에서 크게 올랐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야간 긴급돌봄 수당은 일 5000원 수준으로 신설한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 자격·등록제 등 민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 축소 적응 등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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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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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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