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표에 북핵 등 한반도 사안 빠져 논란
4월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에 관심 쏠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중 정상이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중재나 설득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현안과 관련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대해 시 주석도 일정 부분 공감한 것이란 게 청와대와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꽉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베이징을 찾아 한중 정상회담을 한 건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 측과 사전 정지작업이나 협력 요청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시 주석에게 '김정은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할 것을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한중 정상회담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 이슈가 완전히 사라져, 북핵을 비롯한 대북현안을 바라보는 한중 간의 현격한 시각차가 확인됐다.
위 실장이 브리핑에서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 측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선에 그쳤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북 및 한반도 관련 '건설적 역할' 요청에 시 주석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위 실장의 전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한마디로 중국의 대북 역할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조언‧설득에서 지금보다 새롭거나 강도가 높아질 사안은 없을 것이란 게 시 주석 발언의 취지로 보인다.
이런 베이징 지도부의 기류에는 전통적인 중국의 대북 후견인 역할이나 북중 친선 관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한중일 삼각동맹에 대한 불편함이나 반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도부의 예상과 달리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한일 관계에서 심각하게 인식될 만한 껄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이 대통령 또한 대미‧대일 관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국 측이 경계심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핵추진잠수함(SSN) 한국 보유를 요청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는 분위기가 연출된 데 대해 시 주석이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북부처 당국자는 "비공개로 논의돼야 할 민감한 사안을 이 대통령이 방송카메라 앞에서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거론하는 바람에 결국 한국의 '대중(對中) 군사 견제' 의도만 노출시키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시 주석이 선뜻 호응하거나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정은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밀착으로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북중 관계의 복원에 주력했다.
또 시 주석이 차린 잔치상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시 주석에게 대남 적대노선이나 남북관계 차단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한미일 공조에 맞선 북중러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 주석으로서는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관계를 관리하고 김정은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강화 하는 게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시 주석으로부터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다소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과거의 일시적인 남북관계 냉각기라면 국가정보원의 대북라인 등을 통한 물밑 타진과 식량‧비료를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전격적인 회담 개최 등의 수순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봄부터 김정은이 격렬한 대남비방을 퍼부으면서 결국 "보수의 탈을 썼던 민주를 표방하던 흡수통일을 꿈꾼다"며 차단벽을 치고 나선 남북관계는 7년 가까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의 복원을 원한다면 일단 정확한 상황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으로 돌아선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나 보수 측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망가졌고, 북한이 등을 돌렸다는 식의 인식은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고 돌파구 모색에도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무슨 일 때문에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불신감을 갖게 됐는지 퍼즐을 풀고, 대북 설득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장기화 분위기 속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압송되는 돌발변수까지 터지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은 쪽으로 치닫고 있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며 대남‧대미 위협을 일삼던 김정은은 마두로 사태를 계기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보에 나서면서 "(핵과 미사일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체제의 미국의 보여준 강압적인 행태에 내심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더 키워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대항하다 나락으로 떨어진 마두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체제유지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고, 결국 북미대화 요청에 어느 정도 호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격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놓여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등 대북 접근에 있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던 이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한 지원 역할 관련 호응이나 확답을 듣는 데 실패하면서 일정 부분 차질이나 궤도 수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전격적인 트럼프-김정은 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기대를 더 걸게 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과 북미 간 현안 논의에서 '남북대화 재개' 같은 우리의 관심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는 북미 대화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실을 짤막하게 전한 이후 이에 대한 논평은 물론 관련 반응을 거의 내놓지 않는 등 '한국 패싱'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일 신년 연설을 통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김정은은 금명간 열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대남‧대미 관련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 개최 이후 정세변화와 통치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의 정책노선과 대남·대미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올 북한의 메시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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