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그동안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신설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서는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 관리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 공급 사업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조직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총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노후 도시 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LH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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