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비계획 잇단 확정에도…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수조건 이주대책, 결국 해당 지자체 몫으로
연차별 재건축 배정 물량 축소 만이 해답될 것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 등 엇박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1만9800여 가구의 정비계획 확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주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이주 후보단지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2028년부터 매년 2만 가구 규모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非)선도지구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이 예고되면서 이주대책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와 달리, 실제 재건축 착공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칫 5개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권 지자체에서는 도정법에 따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정비계획은 잇따라 지자체 심의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주단지 확보와 물량 배정 방안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안양시]

연말을 앞둔 12월 들어 경기 분당(성남시)과 평촌(안양시)·산본(군포시)의 선도지구 9곳 중 8곳의 정비계획안이  시 심의를 통과했다. 정비계획안이 승인되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연차별로 재건축 배정물량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배정된 물량 만큼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어 재건축은 더욱 늦어지게 될 수 있다.

앞서 이달 2일 안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A-17구역(꿈마을 한신·현대·금호·라이프) 1750가구, A-18(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 1376가구의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다만 평촌 3개 선도지구 중 A-19구역(샘마을 임광 등)은 정비계획안 마련을 못해 내년 이후에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뒤이어 15일에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분당신도시 샛별마을 2843가구, 양지마을 4392가구, 시범단지 3713가구, 목련마을 1107가구 4개 선도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해 모두 조건부 가결을 단행했다. 22일에는 산본신도시 통합9-2구역(동성백두·한라백두·극동백두) 1862가구와 통합11구역(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 2758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과 정비구역 지정이 군포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당신도시 4곳 1만2055가구와 평촌신도시 2곳 3126가구, 산본신도시 2곳 4620가구 등 총 8곳 1만9801가구의 선도지구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2곳에 대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중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이후 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건축·경관·교통 등)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발빠른 정비계획 승인 및 정비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예정대로 2027년 착공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주대책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은 결국 '시장 재량'으로 넘어갔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발표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정부차원의 이주 단지 조성은 물건너 갔고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서도 이주 대책은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주대책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정된 1만2000여 가구의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가 선정될 재건축 물량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재건축 이주 단지로 후보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산된 바 있다.  

[자료=국토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사업 진척속도를 보이는 산본신도시의 경우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를 비롯해 지역 내 이주 주택 활용 부지 5곳 정도를 발굴했지만 시기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바로 활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만2천가구의 이주민이 발생할 분당신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대해서만 연차별 배정물량 이월을 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로 분당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주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현행 정부 계획에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소 사업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2028년에는 이주단지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촌 아파트가 마련되는데도 공사기간만 2년이 걸렸는데 모듈러 주택을 만들지 않는 한 이주단지를 그렇게 단기에 조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해당 도시의 여유 주택 수가 이주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2026년 1기 신도시 구역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아울러 선도지구가 아닌 모든 신도시 재건축 구역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발생하는 이주민을 해결할 이주대책은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은 관리처분인가의 연차별 배정 물량이 유일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별도의 이주대책 없이 추진되는 일반 재정비사업과 달리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는 매년 2만 가구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1만 가구 이내로 줄여내는 것 이외엔 뚜렷한 이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