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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정치적 파장 부르는 李 업무보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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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 반출 전수조사 지시
이 사장 이틀 뒤 SNS에 "공항 마비" 반박 글
야 "자기 고백"..."반지제왕도 역사냐" 꼬집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대책'과 '환단고기'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책갈피 달러 고액 밀반출을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질타를 받은 공기업 사장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환단고기 발언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소재가 됐고, 대통령실이 해명까지 했다. 두 발언의 공통점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책갈피 달러 밀반출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고액권을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지폐 100장이 겹쳐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장씩 책갈피처럼 꽂혀 있으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보라"고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외화 밀반출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불법 외화 반출(적발)은 세관의 업무이고 칼,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 검색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라며 "위해 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적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면서도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외 공항 사업을)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라고 질책한 데 대해 "(업무보고) 이후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수요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며 "입찰이 나오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면서 이 사장을 망신 준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야당 출신이라고 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소속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 속에 숨겨서 외화 밀반출 못하게 항공기 탑승자들의 책을 뒤지라고 했다"며 "일반 국민들 눈에는 신기하고 낯설겠지만, 그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판결에서 분명히 방북비용이라 했죠)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준 대북송금 사건에서 외화 밀반출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기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반출되는 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자백"이라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발언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 있죠"라며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에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종교인이자 유사 역사가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이다. 단군 이전에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고대 한민족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역사서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저술한 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사학계는 환단고기가 이유립에 의해 창작·수정된 위서라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지난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거다"라며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 들 때 사고가 터진다"며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3일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 하나였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단고기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그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명확한 답이 나왔는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이 됐는지,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방향과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생방송 업무보고는 송곳 질의와 질타로 정부의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업무 보고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일부 발언이 야당의 공세를 부르는 등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일부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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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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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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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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