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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AI 생태계를 위한 아우토반...美 규제 일원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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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뉴욕증시와 글로벌자산시장의 인사이트를 알려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AI 규제 일원화(간소화)가 주식시장에 불러올 영향도 짚어줘.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현지시간 12월8일 뉴욕증시는 국채금리의 재상승과 백악관의 인공지능(AI) 규제 간소화(일원화)를 통한 업계 활력 제고 가능성, 그리고 인수합병(M&A) 재료 등이 혼재됐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결정을 확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AI 규제 일원화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디지털 산업에 불러올 변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뉴욕증시

현지시간 12월8일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연준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미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2%에 다가섰습니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하하더라도 점도표(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와 물가전망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명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금리를 어느 정도 계속 인하해야 한다, 파월 의장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은 완화 쪽이지만 속도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I·클라우드·데이터 인프라 섹터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성장 축입니다. 미 상무부가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을 곧 허가할 것이란 보도에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하는 등, '규제 완화+수요 확대' 조합이 다시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2. AI 규제 간소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AI 규제를 일원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주(州)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규제를 연방 단일 규제로 일원화해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 AI 혁신 속도를 우선시하며, 소비자·프라이버시·딥페이크 규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는 방향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되지만 적성국(중국 등)과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안보 논리가 많은 것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면, 미국 내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략광물·원전·로봇 관련 섹터는 정책 수혜를 받으며 글로벌 자본을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큰 방향

AI 및 전략산업, 에너지·원전·전략광물 중심의 성장 스토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스탠다드를 선점해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한 것도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2026년 경제업무 방향과 증권사 레버리지 완화, 지정학적 긴장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 내수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는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재차 확인됐습니다. 재정부양의 혜택이 예상되는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략 포인트

미국 증시에서는 'AI–에너지–소재–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묶는 테마가 장기 지속될 수 있습니다. 뉴욕증시에서 순수 AI 소프트웨어, AI 칩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 비중 확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만한 시기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로 선반영됐던 금리인하 기대가 재료 노출로 변하며 기술주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시적 변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 평화안·러시아 동결자산 문제·저성장 우려로 '정책·정치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은 정책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성장률 저하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 둔화, 지정학 이슈가 교차하기에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개별 접근이 유효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2 mj72284@newspim.com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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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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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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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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