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건희, 피고인 신문서 진술거부…오후 검찰 구형·金 최후진술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실익 없다" 피고인 신문 중계 불허
金측 증거 동의로 '측근' 이준수 증인신문 철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준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철회돼 이날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를 묶은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입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중계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내용이 없어서 허가의 실익이 없다"며 불허했다.

특검 측이 피고인 신문에서 '2010년 권오수 소개로 이정필을 만나, 수익이 나면 이정필에게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보전받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맡겼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죄송합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이정필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47만주를 매수했는데 맞나', '권오수에게 주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이정필로부터 4700만원을 송금 받았나'라고 재차 질문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다 거부한다는데 무용할 것 같다. 이 정도로 하자"며 특검 측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잠시 후 이어진 재판부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좌배석 판사가 '블록 매매건 관련해서 2억7000만원 수표를 출금해서 누구에게 줬나'라고 묻자, 최지우 변호사가 "저희가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권오수에게 전달한 걸로 안다"며 "피고인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했고 실질적 계좌 운용 주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좌배석 판사가 김 여사에게 "맞나요"라고 재차 확인했고, 김 여사는 "실제로 (저는) 다른 사람하고는 개인적 거래를 한 적이 별로 없다. 권오수를 통해 (했다)"고 말했다.

좌배석 판사가 '권오수가 저 돈을 다시 어디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억7000만원은 권오수에게만 가져다 준 게 맞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피고인 상대로 재판부가 질문하는 것도 피고인 신문인데, 재판부 질문에 답변한 것은 포괄적 진술거부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 질문에만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건가. 이 부분을 공판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항의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피고인의 권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photo@newspim.com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이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특검 측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22년 6월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