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대에 따라 산업계 배출권 비용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향후 5년간 배출권 구매 총비용이 2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할 전환금융 활성화를 요구했다.

한경협은 3일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비용을 이같이 분석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53~61% 감축해야 하며, 산업 부문에는 24.3~31.0%의 감축 의무가 부여된다. 같은 기간 산업계 사전할당량은 이전보다 18.6% 줄고, 무상할당은 축소된다. 유상할당 비율도 발전 부문이 단계 인상돼 2030년 50%에 도달한다. 발전 외 부문도 4차 기간에 15%로 높아진다.

[사진=한경협]

한경협은 배출권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해 기업에 이중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 부담은 철강 1조3756억원, 반도체 9147억원, 정유 9147억원, 석유화학 4352억원, 시멘트 215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세계 탄소다배출 업종에 약 30조 달러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지침을 제시하고, 정부 발행 전환채권으로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23년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 국채 발행 계획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은 청정산업계획으로 녹색금융 범위를 넓히며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전환금융을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내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환금융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에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시장 기반을 다지고 이후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탄소중립 투자 수요 중 민간 조달 비중을 70%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150조엔 규모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 중이다. EU는 새 금융프로그램 인베스트EU(InvestEU)에 500억 유로를 추가 배정해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한다.

기업 전환계획 수립 지원도 필요하다. 한경협은 업종별 로드맵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철강, 정유, 석화 등 주요 업종의 전환 로드맵을 구축해 기업이 자체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을 전환금융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EU는 해당 수익을 혁신·현대화·사회 기금에 사용한다. 일본도 향후 도입될 배출권거래제 수입을 전환채권 상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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