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 6일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2개안 중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부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문재인정부 '40% 감축' 대비 대폭 강화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감축 목표(53~61%)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시절 설정했던 목표(40% 감축)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 토론회·공청회서 논의…IPCC 권고 적극 반영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를 가졌고, 지난 6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IPCC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지난 2023년 권고한 바 있다.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해 감축률을 높게 산정했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하였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 전력부문 68.8~75.3% 감축 목표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아래 표 참고).

산업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20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2035 NDC(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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