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늦으면 기술경쟁력 훼손"
"탈원전 논쟁보다 탄소감축 급선무"
"2040년 가면 내연차 어려워질 것"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회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탄녹위는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의결하고, 정부의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감축목표의 근거에 대해 "각 분야별 공론화를 추진할 때 48%, 53%, 61%, 65% 4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했었다"면서 "4가지 안이 각각 이유가 있는 안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세우기 위한 실무작업을 했었는데 최대치가 48%에 가까웠다"면서 "그런데 작년 8월에 헌재의 소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고, 53% 이하인 안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부 판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공청회 의견도 꽤 있었다"면서 "최소한 65%를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61% 목표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당정 간에 53~61%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목표 이행과 과련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일이 탄소 감축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라고 제시했다.
이어 "전력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30~150G를 높이면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분야에서 EU는 2035년까지 내연차를 모두 중단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소위 신차 기준으로 2030년~2035년까지 전기·수소차의 보급 기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탈탄소 과속 우려도 나왔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만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김 장관은 "중국은 우리보다 계획을 좀 늦춰 잡았던 게 사실이고,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소위 '쌍봉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소위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라면서 "최근에 중국은 한 해에 500G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2012년 대비 2035년까지 3600G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ESS나 전기차나 이런 녹색산업 영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의 과반에서 심지어 90%까지 녹색산업을 중국이나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두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AI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소위 탈원전 논쟁보다는 탄소를 빨리 이 대기 중에서 줄여나가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을 적정 수준에 믹스하면서 빨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소위 탈탄소 전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내연차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수송분야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래야 수송분야의 탈탄소 계획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지금 세계적인 소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의 추이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략 2030년~2035년을 넘어갈 시점이 되면 아마 일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또 일부 수소차가 공존하는 시점을 거쳐서 대략 2040년 정도 가면 내연차는 실제로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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