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향한 '관봉권·쿠팡 특검' 내부 인선 속도…6일 출범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수사관 30명 직접 선발 예정...빠르면 이달 6일 공식 출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공식 출범을 위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상설 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지만,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사관을 지원받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이날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안 특검의 특별수사관 직에 지원할 것을 안내하는 메일 등을 보낸 상태다. 공지는 변협에서 했지만 특별수사관직을 맡고 싶은 이들이 특검에게 지원서를 보내기에 선발은 특검이 맡는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에게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빠르면 안 특검은 오는 6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 측이 변협에 보낸 공문에는 특별수사관들의 근무일이 6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로 적혀 있다. 다만 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근무 기간이 늘어 날 수 있다.

특검보 2명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한 차례(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 검사에 대해서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인선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과 같이 현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인력 수급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 법원과 가까운 거리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검찰 내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있던 일부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게는 발행되지 않는 형태의 현금이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띠지로 관봉권 돈을 묶었는데 검찰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지만 불기소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과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반부패(특수)와 공안, 노동, 강력, 마약, 성범죄, 공판 총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소통 능력과 친화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