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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실물'과 '종이'의 대결…'60조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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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12CD' vs 한국 KSS-III… '2파전 잠수함' 성능 정밀분석
'사제지간' 한국·독일 'U보트 맞대결'… 내년 상반기 사업자 결정
실전 검증·신속 납기 앞세운 KSS-III… 독일은 성능·경험에서 강점
'212CD'는 아직 '종이 잠수함'…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불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34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들여온 한국이 이제는 독일을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 수주전의 '결승 무대'에 올랐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신형 초계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의 최종 후보로 한화오션의 '장보고-Ⅲ(KSS-III)'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 잠수함이 맞붙는 구도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1월 7일 한국·독일 정부와 자국 방산업체에 최종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으며, 두 회사는 내년 3월 2일까지 사업 개발 계획과 세부 제안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규 건조와 함께 약 20~30년간 운용·유지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0조원 규모의 일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의 이름을 딴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동해 상을 가르며 항해하고 있다.. 신채호함은 장보고-Ⅲ(도산 안창호급) Batch-I 3번함으로, 배수량 약 3000톤급에 길이 83.5m, 폭 9.6m 규모의 최신 국산 잠수함이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장보고-Ⅲ와 212CD의 '2파전' 대결 = 캐나다군은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Victoria)급 잠수함 4척을 같은 수량의 차기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서 최종 선정되는 잠수함은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의 주력 전략자산으로 운용되며, 북대서양·북극해 등에서의 작전 환경을 견디는 장기 잠항 능력과 정찰·타격 능력을 요구받는다.​

'장보고-Ⅲ'는 한국이 독일 209급 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214급을 거쳐 독자 개발한 최신 재래식 잠수함으로, 확장된 배수량과 향상된 잠항 지속 능력, 최신 센서·무장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TKMS의 '212CD'는 유럽 해군에 다수 공급된 212 계열의 최신형으로, 연료전지 기반 잠항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전면에 내건 플랫폼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술 수혜국'이던 한국이 '기술 원천국' 독일과 캐나다 차세대 전략 사업에서 정면 대결을 벌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 잠수함이 북미 해군에 첫 진출하게 돼, 향후 글로벌 잠수함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이례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도 고무적이다. 그간 한국 해군함정과 호주 호위함 사업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조선사가 이번엔 200억 캐나다달러(약 180조원) 규모 방산 패키지를 공동 제안했다. 두 회사는 캐나다 동·서 해안에 정비·운영(MRO)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당초 한화오션은 영국 밥콕, 현대중공업은 미국 L3해리스와 손잡을 계획이었으나, 사업 규모와 국익을 고려해 경쟁 대신 협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해군의 현 주력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애초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Upholder)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업홀더급은 냉전 시절 영국 핵잠수함 기지 주변에서 대잠작전(Anti-Submarine Warfare)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전력으로, 함령은 당시 10년이 채 안 됐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영국 해군이 전력 운용 전략을 핵잠수함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업홀더급은 모두 조기 퇴역했다. 캐나다는 이 가운데 4척을 인수해 빅토리아급으로 개조·운용해왔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보유 중인 잠수함 4척이 바로 이 함정들이다.

2024년 10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여섯 번째 타이게이급 잠수함인 JS 소게이호 진수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일본 방위성] 2025.11.26 gomsi@newspim.com

◆일본 잠수함, 캐나다 사업에서 배제당한 까닭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일본의 최신 타이게이급이 사업 초기 입찰 후보군에 거론됐지만, 끝내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캐나다 해군의 작전 개념과 일본 잠수함의 설계 철학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해군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첫째, 태평양·대서양·북극해에서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신속 투입 능력. 둘째, 장기간 수중 작전시 스노켈링 없이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적 함대의 장거리 고속 추적 가능. 넷째, 원양에서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이다. 이 중 일본 잠수함은 대잠 작전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고 평가받지만, 나머지 조건에서는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잠수함들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잠전에 특화됐다. 그 결과, 신속한 원거리 해역 배치와 적 함대의 지속적 추적엔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독일도 212A급을 연안 대잠전에 집중하며 비슷한 오류를 범했고, 수출에 맞춰 214급을 별도 개발한 바 있다.

소류급 시절, 일본은 스웨덴산 스털링 엔진 AIP(공기불요 추진체계)를 채택했으나, 가스 고압 배출 문제로 심도 깊은 작전이 제한됐다. 일본 해군은 대잠작전에서 심도 깊은 잠항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이게이급부터 스털링 엔진을 배제하고 대량의 리튬 이온전지를 탑재하는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리튬 이온전지는 납축전지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 연속잠항 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원양에서 스노켈링 시 디젤 엔진이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은 작전해역 내에 최대로 확산된다. 캐나다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적 함대의 존재를 숨기며 진입하는 생존성을 최우선한다. 멀게 떨어진 해역까지 스노켈링을 반복하며 이동하는 일본 잠수함은 캐나다 해군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 해군 함정은 대잠전 임무에 극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적대 해상세력의 장기 추적기동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타이게이급 역시 사업 초입부터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하데베(HDW)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합작한 1830톤급 212A 잠수함. [사진=나무위키] 2025.11.26 gomsi@newspim.com

◆독일 212CD급 잠수함, 캐나다서 주목받는 이유 =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KSS-III의 맞상대로 떠오른 것이 독일 TKMS사의 신형 212CD급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동맹'과 '기술' 모두에서 강점을 지녔다는 점이다.

212CD급의 첫번째 이점은 독일이 캐나다와 같은 NATO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다. 전략·외교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군수 조달 및 정보, 기술 규정이 훨씬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는 향후 잠수함 공동 운용, 정비, 훈련 등에서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번째 강점은 대양 해군에 최적화된 첨단 스텔스 설계다. 독일 TKMS가 제안한 2500t급 잠수함은 디젤과 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갖추고, 다이아몬드형 선체를 적용해 탐지 회피 성능을 끌어올린 설계가 특징이다. 212CD급은 장거리 대양 작전에서 저주파 능동 소나를 비롯한 각종 탐지 체계에 최대한 적게 노출되도록 설계됐다.

일본 해군도 오야시오급부터 관련 설계를 접목하기 시작했고, 독일도 212A에서부터 저주파 소나 회피 설계를 적용했다. 212CD는 더욱 극단적인 대형화(수상 배수량 약 2500~3000t, 전장 73m)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측면을 날카롭게 경사시켜, 대양에서 저주파 장거리 소나 탐지까지도 회피하는 '다리미형' 외형을 갖췄다.

이러한 설계 변화는 미 해군의 헬라스(Hellas) 소나나 MH-60R, AW159 해상작전헬기의 플래시(Flash) 소나 등 각국의 첨단 저주파·중저주파 탐지전력에 대한 일종의 '방탄형' 대응이다. 대형 스텔스 설계에 더해 레이더 반사면적까지 대폭 줄인 외향은 캐나다 해군이 태평양·대서양 대양 해역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 강력한 강점으로 꼽힌다. 212CD급은 노르웨이 해군이 이미 도입하기로 했고, NATO 표준이 적용돼 유지·보수 및 전술적 호환성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첨단 잠수함이다.

◆독일 212CD급, '종이 잠수함' 논란 = 독일 TKMS의 212CD급 잠수함은 첨단 스텔스 설계와 북극 작전 맞춤형 시스템으로 캐나다 해군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납품 일정과 건조 이력에서는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난다.

첫째, 신속 납품 면에서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TKMS는 2034년에 초도함 1척, 2037년에 2번함을 제공한다는 공급 계획을 캐나다에 제시하며, 2035년 초도함 확보라는 캐나다 목표에 겨우 '턱걸이'로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에 이미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에 212CD 납품을 우선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 수출 물량은 필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계약 시한인 2026년까지 212CD급 실제 건조 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TKMS가 안팎으로 212CD를 내세우지만, 2026년까지는 '설계도상'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페이퍼 잠수함(종이 잠수함)'이어서 현장 검증 및 조기 전력화 면에서 불리하다. 캐나다는 전력 운용에 '시간'이 관건인 만큼, 이런 현장 건조 이력은 평가와 수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인 HMCS 빅토리아. 영국 해군이 운용하던 업홀더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을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사진 출처=캐나다 해군] 2025.11.26 gomsi@newspim.com

◆한국 KSS-III, '실전검증·신속납품·첨단대잠' 3박자 갖춰 =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KSS-III(장보고-III)급 잠수함은 3600t급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삼성SDI가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21일간, 7000해리(약 1만3000km) 이상을 잠항할 수 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잠항 지속 능력과 은밀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캐나다처럼 북극해 작전이 잦은 국가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의 노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는 "KSS-III의 전투관리시스템(CMS)이 100% 한국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산 CMS 탑재 잠수함은 운용상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 최근 주권적 운용을 중시하는 캐나다에게는 비(非)미국산 시스템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KSS-III(CSP, Canadian Patrol Submarine)는 이미 한국 해군이 실전 배치해 검증을 마친 최신 설계다. 캐나다 사업에서는 1차선 도산 안창호급을 캐나다형으로 제작해 성능 신뢰도를 담보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검증된 신뢰성'이 사업 수주에 절대적이다.

KSS-III CSP는 신속한 납기에서도 우위다. 한화오션은 2026년 수주 즉시 2035년 이전까지 4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의 노후 빅토리아급 4척을 조기 대체하고, 요구 일정에 정확히 부합한다. 독일 TKMS 212CD가 실제 납품 일정과 '종이 잠수함' 논란에 시달리는 것과 대비된다.

첨단 대잠탐지 능력도 주목받는다. KSS-III는 국산 중저주파, 저주파 선배열소나가 장착돼 기존 독일 214급 대비 수신감도와 각도 분해능이 뛰어나다. 소음 차폐가 어려운 1kHz 이하 저주파 탐지도 가능해 저소음 잠수함 추적 능력이 독보적이다. 북한 SLBM 운용 잠수함 실전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 덕분에, 캐나다 해군 요구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대양 작전·장거리·심심도 수중작전에도 알맞다. 두 모델 모두 대형 플랫폼으로 리튬이온 전지 5만여 셀 및 국산 AIP가 내장돼, 깊은 심도 연속 수중작전·원양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 축전지→연료전지식 충전·운용 시스템으로 스노켈링 의존도가 낮고, 진동·소음이 적어 적 탐지 회피·생존성에 최적화됐다. 결국 KSS-III CSP는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앞선 작전운용 능력, 대양·대잠·조기 납품까지 삼박자를 갖춘 현실적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한화오션은 "한국산 시스템은 캐나다 측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자국 시스템 또는 다른 외국산 무기체계와 통합할 수 있다"며 맞춤형 통합 옵션을 내세웠다. 이는 과거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이 미국 시스템과 스웨덴 설계의 호환 문제로 작전률이 급감했던 사례를 의식한 전략이다.

◆KSS-III에 쏟아지는 허구성 비판들 = 한국 KSS-III가 캐나다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부상하자, 일부 유럽 등에서는 여론 흔들기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국제정치·방산 전문가들의 이름을 빌려 한국산 잠수함의 'NATO 상호 운용성' 부족을 부각시키고, 독일 212CD급 선택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주장도 영미권 일부 매체에 실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KSS-III는 이미 NATO 표준 전술데이터통신체계(Link 22)를 통합하여, 조직·작전·기술 면에서 NATO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실제로 KSS-III(batch 2)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모든 디지털 통신 및 연합작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어뢰 발사관도 논리적 허점이 드러난다. KSS-III의 533mm 어뢰 발사관은 NATO 표준 사양으로, 핵심 부품인 ATP(압축공기 어뢰 발사장치)는 영국 밥콕사가 부산 현지공장에서 맞춤형 제작하고 있다. 덕분에 캐나다 해군의 MK.48 중어뢰 등 NATO 계열 무장 역시 발사관·심도 조건에 맞춰 곧바로 운용 가능하다. 한국 장보고-III에 탑재된 국산 어뢰뿐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표준 무기체계 또한 무리 없이 통합되는 셈이다. 상호 운용성, 무장 통합 문제 등을 둘러싼 음해 시도 역시 현장 기술력과 검증 경험 앞에 무색해질 전망이다.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전(ASW) 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하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안무함(SS-Ⅲ·3000톤급)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26 gomsi@newspim.com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 =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3년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도 한국 K2 흑표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세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KMW)에 밀린 전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해양 활동 확대로 북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확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속도전이 관건이 된 지금, 신속 납기와 MRO 역량을 앞세운 한국의 '실용주의 제안'이 캐나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 결과가 한국 방산사의 위상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한국이 독일을 누르고 캐나다 수출에 성공한다면,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의 새로운 리더로 도약하는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차원의 후방 지원이 이미 가동된 셈이다. 한국 방산의 기술력·유연성·납기 경쟁력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쟁 관계였던 두 대형 조선사가 국익을 위해 손잡은 사례는 한국이 '잠수함 수입국'에서 '잠수함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편, 해군 3000톤급 디젤잠수함 안무함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 '2025 사일런트 샤크'에 투입되면서, 우리나라 디젤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원양작전에 나섰다.

해군은 장기간 원해에서 잠항·기동·대잠전을 수행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원양작전 운용개념과 전술·정비·지속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적된 장거리 운용 데이터와 연합 대잠전 경험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한국 잠수함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입증하는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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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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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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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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