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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회에 '탈석탄' 공식 선언…'기후 악당' 오명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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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COP30' 회의…탈석탄동맹 64번째 가입
2021년 싱가포르 이어 아시아 두번째 가입국
경기도·충청남도 등 국내 지자체 8곳도 가입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대로…탈석탄 정책 가속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17일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석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한국은 그간 '기후악당'으로 불렸던 오명을 벗고 '탈석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해 '탈석탄동맹'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바레인과 함께 가입을 선언한 한국은 64번째 탈석탄동맹 참가국이 됐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탈석탄 동맹' 2017년 독일서 출범…아시아 두번째로 가입

탈석탄동맹은 2017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가 출범시킨 글로벌 연합체다. 탈석탄동맹에 따르면 지난 18일 합류한 과테말라까지 합쳐 총 6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 180여개의 기관이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8개 지방정부도 가입돼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탈석탄동맹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9 lahbj11@newspim.com

탈석탄동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015년 42.5%에서 2024년 30.5%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원이고, 최근 몇 년 사이 신규 석탄 발전소도 가동을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가입을 통해 한국 정부는 최초로 신규 무제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과 기존 무제한 석탄 발전소 폐지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면서 "동맹 측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석탄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가입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로써 한국은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가 됐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싱가포르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석탄 발전을 하는 국가 중에는 한국이 사실상 아시아에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라는 오명도 씻게 됐다. 이로써 OECD 국가 중 탈석탄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호주, 터키 등 3개국이다.

◆ 정부,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대로 추진…탈석탄 가속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지만, 한국의 향후 계획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탈탄소동맹의 홈페이지에 있는 선언문에 따르면 ▲소저감장치가 없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청정 발전 지원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석탄동맹의 가입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 석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일정만 있으면 가입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며 "한국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을 통해 제시한 목표가 있어 계획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탈석탄동맹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9 lahbj11@newspim.com

한국은 11차 전기본을 통해 61개의 기존 석탄 발전소 중 40기는 2038년까지 폐쇄할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21기는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및 국민 논의를 바탕으로 조기 폐쇄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완공돼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를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축 계획도 없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이번 탈석탄동맹 가입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내보였다는 의의를 갖는다"면서 "국가의 평판을 걸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박수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단순히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나 지역 경제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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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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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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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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