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수송 등 감축 방법 논의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61%로 최종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감축 수단으로는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문의 연·원료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과 전기화, 수송 부문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목표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연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세부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으며, 철강·정유·시멘트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확보되는 수익 전액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4기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되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 제도(K-MSR)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연내 개별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4년 말 수정된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변경해 과잉 할당된 2520만톤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감축목표 수립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녹색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국제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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