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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김동아 "대장동 조작수사 규명 위해 국조 넘어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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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최대 쟁점은 법위위냐 독립위냐
野 대장동 공세는 이 대통령 흠집내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대장동 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조작 수사 사건"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는 야당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지, 아니면 독립위원회에서 할지 여부"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공세에 대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 않냐"며 "정말 없어져야 할 당에서 대장동 사건 들고 나와 대통령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에 대해 "위대한 협상"이라며 "대장동이 이슈화돼 조금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노력해 얻어낸 성과에 대해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검찰의 항소권 자체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건 이전에 이미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말 유례 없이 본인이 구형한 것보다 더 큰 구형을 받았고 일부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구형한 것과 가깝게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서라도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특히나 우리 정부의 기조가 검찰권이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온당하고 합당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야당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항소를 포기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김 의원) 수사팀은 대검의 얘기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고, 노만석 전 대행 같은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그리고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판결에서 이미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구형을 때렸었고 그런 부분에 본다면 항소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고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단순히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넘어서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팀도 생각했을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2차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해 나갔는지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구형보다 선고가 오히려 높았다며 굳이 항소를 해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어요. 다만 세 차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의원) 먼저 정성호 장관의 지시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했다면 검찰이 압박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압박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노만석 대행이 왜 사퇴를 하고 지금 검찰이 반발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검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고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는 게 더 큰 압박을 느껴서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손쉽게 총장 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라면 그게 정말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압박이 됐었으면 그 시점에서 저는 박차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 수용했다는 것은 수용까지는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인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다 수긍을 했고 본인 역시도 신중하게 검토했을 때 이게 항소 안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 봅니다. 그게 정말 압박이고 외압이었으면 그 당시에 저는 사퇴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일찌감치 표명했고 노만석 대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검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 의원) 먼저 노만석 대행의 사퇴는 정말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고 내부가 시끄럽다면 그거를 좀 조용히 하고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선을 넘는 그런 반발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또 하고 수습을 하고 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 손쉽게 아이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직을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검찰이 무분별하게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사퇴해서 전관 변호사로서 예우를 받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징계를 해서 제대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수렁텅이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수계가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그 풀려나게 된 주된 원인이 검찰에서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뭐라고 유동규 정영학에 대해 항소를 안 하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검사장까지 나서서 이 난리 난리 법석을 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명분이 하나 축적이 됐고 그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김 의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속에서도 사실은 검사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이나 아니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사건같이 대표적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주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 의원) 표현은 강경 대응이라고 하지만 강경 대응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상식에 따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이 석방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검사 집단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 들고 특히나 그 예전에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다 기소하고 처벌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검사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직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전관 예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 검사징계법을 개정할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옷을 벗고 나갔을 때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거나 수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입법을 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준사법기관이라는 그 논리 하나로 본인들이 법관처럼 이렇게 독립되고 탄핵 외에는 징계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관의 신분 보장은 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 그 검찰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문제없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각의 우려는 불리한 정치적 사건을 진행하면 이제 징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외부 위원들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여당은 특검과 이제 국정조사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가능합니까.

-(김 의원)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쟁점이 법사위에서 하냐 아니면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에 대한 내용도 증언을 통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겠다부터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얘기죠. 정영학 같은 경우에도 엑셀 파일에 이 대장동 수익이 몇 천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평당 단가를 계산할 때 정영학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14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검찰이 그 엑셀 프로그램을 받아서 1500으로 자기들이 수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주장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포렌식을 통해서 그 수정된 내용도 함께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민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게 7000억 부분입니다. 야당은 지금 7000억 환수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7000억 원의 근거는 뭐죠?

-(김 의원) 7800억 정도인데요. 검사들이 추징을 신청한 금액이 저는 이 금액 자체도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이 조작 기소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해서 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봅니다. 이 7800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수익금도 아니고 전체 매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 액수를 무슨 뇌물과 연관됐거나 배임과 연관됐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 매출을 아마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이 돈을 추징하거나 환수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피해자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단 한푼도 추징하거나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검사들이 이것을 7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김 의원) 저는 일단 언론사나 우리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검사나 국가가 환수하는 추징 몰수는 지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소송을 하건 대법원을 가든 재심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법리적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돈을 환수하는 건데 성남시가 2000억 정도는 지금 추징 보전을 추징 보전을 해놨고 지금 법원에서 추징 보전을 해놨고 지금 가압류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환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7800억이라는 금액이 이게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검사들이 일단은 던지고 본 것이고 지금 1심 법원에서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뇌물 한 480억 정도만 인정됐고 지금 그 검사들의 그 주장에 지금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법리적으로 좀 제대로 판단해서 언론에서도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그냥 배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국민들 역시도 이거 그냥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환수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자) 야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하자, 그리고 전 총장 대행 그리고 중앙지검장 다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죠.

-(김 의원)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도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말 없어져야 할 당에서 뭐 또 대장동 사건 들고 나와서 그냥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부터 해서 외교 문제부터 해서 지금 국정 전반을 이렇게 다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하니 마니 그런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무너져 가는 국민의힘이 또 지금 어 몇 년 된 지금 사골같이 우려먹는 이 대장동을 들고 나와서 또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 드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사실 탄핵할 수도 없어요. 의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 의원) 그러니까 공허한 주장이고 공허한 메아리인데 너무 언론사에서 저는 너무 크게 그걸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기자) 어찌 됐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조사에서 2%포인트에서 4%p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 의원) 2% 4%포인트는 저는 오차 범위 내에서의 반응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민심이 당연히 조금 멀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 민심을 위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님이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결국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대미 관계 대중 관계 이런 국제 외교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 하나를 바꿨더니 나라가 바뀌는구나 우리 민생이 바뀌는구나 우리 삶이 바뀌는구나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게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민생과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충분히 지지율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 저는 관세 협상 정말 위대한 협상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 들고요. 역사에 기록 남을 만한 정말 그런 일을 했다. 우리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 구성원들 모두가 해낸 것이라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때 있었던 그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한수원과 원전 협상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했습니다. MOU도 아니고 확정적인 도장을 찍으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한수원이 얻게 될 영업이익을 다 웨스팅하우스에 돌리고 핵 연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연료 기업이 지금 다 고사하게 만드는 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인 핵 연료를 공급받는 그런 식의 정말 부당하고 매국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합의 체결 과정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독촉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성급하지 않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라고 하는 정말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협상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협상에 임했던 분들이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장동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됨으로 인해서 조금 가려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얻어낸 성과에 대해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 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주가가 급등했는데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분기가 1% 이상을 성장하겠다는 전망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추락하는 경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많은 R&D 삭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다 죽어 죽여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특히나 지금 AI 전환 시대에 지금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조금만 돈을 투입한다면 3대 강국으로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우리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렇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나 다음 네이버 같은 우리가 그런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 DJ 정부 때 과감한 투자를 했었고 벤처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2의 벤처붐 제3의 벤처붐을 이렇게 낼 시기에 매우 적절하게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국정 경제 목표도 제대로 짚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미 협상을 잘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부당하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미국에게 지불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미국과 우리 기업 사이에 더 어떻게 이 헤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슬을 만들어낸다면 특히나 중국이 저가 공세에도 우리가 문제지만 사실은 중국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제대로 중국과 이 기술 경쟁하기 정말 벅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자) 예산 문제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예결위 소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펀드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유보됐다고 하네요.

-(김 의원) 제가 산자위에서 예결 소위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국힘에서 당론으로 AI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액 대응한다라는 게 당론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이 부분은 뭐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당론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당론을 정하고 발목 잡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그들의 논리는 이게 제대로 엄격하게 조사를 안 하고 엄격하게 그 상황을 분석을 안 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이 돈이 잘못 쓰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저는 그 주장이 사실은 사후적으로 보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잘못 쓰여질 수 있는 확률도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힘에서도 대승적으로 함께 해서 힘을 합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정창래 대표께서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을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 협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이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 의원) 저는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까지 개딸에 휘둘린다라는 얘기가 언론과 야당을 통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나왔습니까? 개딸의 대통령이냐 개딸만의 민심이냐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똑같은 프레임이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정청경 대표께서 말씀하시기 너무 언론과 지금 뉴스 기사만 보지 말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론은 어차피 기자님들이 취재하는 내용이고 그 사설은 그 한 논설위원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쓰는 건데 분명히 그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지만 국민들의 민심의 목소리는 모든 국민들을 만나서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화나 문자로 민심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그런 정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딴지일보만 봐라 그게 진정한 민심이다 다른 건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오늘 김동아 의원님 모시고 여러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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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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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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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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