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신속 이행을 위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협력특별법 제정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명령에 근거해 관세를 올렸고 연방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1·2심에서 졌는데 만약 최종심에서도 지면 관세협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구속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세협상을 체결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 비준을 하는 것은 외교적 유연성 차원에서도, 국익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8 mironj19@newspim.com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관세협상은 비준의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외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비준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정당이 맞다면 비준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발의돼야 재계의 손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방을 벌이지 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주 첫 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국가 간 합의고 재정 소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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