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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갈등에 개딸도 '으르렁'...지지율 '디커플링'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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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 다른 정치 행보에 중도층 나뉘어
개딸도 분화...이 지지자 정 대표 공격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국정 지지율과 상대 당이 있는 당 지지도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다. 여권 내부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당은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크게 중도층과 여권 지지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개혁에서 강경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디커플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은 물론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이런 디커플링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새 4%포인트(p) 급락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p 오른 32%였다.

정당 지지도는 달랐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히려 올랐다.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1.5%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의 전 조사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반면 당 지지도는 떨어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 조사보다 6%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23%p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부각된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재판 중지법 연내 처리 입장 번복 파동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공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이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 호재를 덮은 결과로 보인다.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디커플링은 정치 현안에 민감한 중도층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행보와 정상 외교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거대 여당의 독주와 극단적인 정쟁에 반대하는 중도층의 성향이 '이 대통령 상승, 민주당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중도층의 압도적 반대 입장(부적절 48%·적절 29%)은 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 관심을 끄는 해석은 여권 지지층의 분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이 나뉘어졌다는 것이다. 명청 갈등은 그 결과물이다. 강경 지지층(개딸)이 대통령 지지 세력과 정 대표 지지 세력으로 분화된 것이 여론 조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강경 지지층 내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한다. '즙쩔래'와 '멍텅래'가 대표적이다. '즙쩔래'는 정 대표가 대외 행보에서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모습을 비꼬는 단어로 '즙쩔(즙을 짠다)'는 말과 정청래 대표를 합성한 조롱성 표현이다. 멍텅(멍텅구리)+래(정 대표)도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재판 중지법 등을 놓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잇따라 갈등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정 대표의 강성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여권 강성 지지층의 분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의 재선과 직결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내부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목표와 정 대표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청 갈등과 개딸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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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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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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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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