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공동 대응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COTP)을 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SCM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한미정상회담 공동팩트시트(JFS)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공개했다. 

안규백 장관은 1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서 "미측은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대한민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한미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미래지향적 동맹 현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핵심 국방역량 확보를 약속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양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네 가지 축(북미관계 변화, 항구적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을 견지할 것"이라며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핵 위기 상황 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핵·재래식 통합 도상훈련(TTX)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SCM에서 NCG 관련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합의된 조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에서 체계적·안정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공동평가를 통해 준비태세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군사령부(UNC)의 정전협정 관리·이행·억제 역할을 재확인하고, 정전체제 유지 기간 중 협정당사자들이 협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 분리와 긴장완화의 실효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핵심 억제역할'을 재확인하며, 주한미군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및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등 양자협의체의 성과도 점검했다. 특히 한국에 미사일 조기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위성정보 공유체계(SEWS)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되는 데도 합의했다. 사이버·우주·미사일 방어·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등 첨단 분야 협력 확대도 명시됐다.

올해 '프리덤실드(FS)' 및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연습에 대해 양측은 "위기관리 능력 및 억제·방어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전적 실사격 훈련 확대'의 필요성과 한미 간 훈련 공역 및 시설의 공동 사용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프리덤에지(Freedom Edge) 연합훈련과 정보공유를 통해 3국의 대응태세가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 협력 진전을 공감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측은 한국 업체의 미국 비전투함정 정비(MRO) 사업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전투함정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정비를 받게 된 점을 '역사적 진전'으로 규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함정 건조 등 생산 협력을 통해 미국 해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방산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제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S&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고, 차관급 주재의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의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들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호 평가했다.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제57차 SCM과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MCM)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두 장관은 내년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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