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AI 가사돌봄, 저출산 돌파구로…세제지원·투자 '인구미래 전략펀드'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영교 의원,제4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가사·육아 부담 줄여야 출산 늘어'…포럼서 시장화·분업화 해법 제시
가사돌봄 시장 10조 돌파 예상, 세제 지원으로 산업화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서영교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고,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 개선·세제지원·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 김경선 교수,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가사·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대안으로 성장 중인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 산업의 가능성을 짚는 데 있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노동으로 인식돼 왔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려 4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5~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노동이 유급화·서비스화·구독화되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가사돌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매칭 기술, 앱 기반 결제·예약 시스템, 구독 상품 출시 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 제공]

포럼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사돌봄의 산업화가 단순한 서비스 시장 확대를 넘어 인구정책·성평등·노동시장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육아보조, 분리수거 등 일상 가사노동이 분업화돼 서비스화되는 현상은 남녀 간 가사·돌봄 시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돌봄 비용이 감소하면 여성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결국 출산·육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대 꼽은 저출산 원인[한국은행]

김 교수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바우처 지원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청년층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출산 요인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양육비 부담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줄여야 한다"며, 가사돌봄 산업이 인구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실제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 회장은 "AI 스마트 매칭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연결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앱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은 희망 시간대, 선호 서비스 유형, 거리·이동 시간, 종사자 경력·리뷰 등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매칭을 제공한다. 예약·일정 알림·결제까지 모두 앱에서 처리되며,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연 회장은 "가사돌봄 플랫폼은 이용자 월평균 지출을 18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종사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를 선택해 일감을 조율할 수 있고, 책임보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20% 내외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미래 전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가사돌봄은 단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의 삶·여성의 경력·가정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 참석자들.[협회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은 최근 기업복지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IT기업·중견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모델이 정착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리프레시 효과, 재택근무 환경 안정화, 업무 몰입도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만큼,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구조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가사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 임기 내 12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직장·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사돌봄 분업화·전문화가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 세제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투자 확대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저출산 해결, 성평등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