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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사돌봄, 저출산 돌파구로…세제지원·투자 '인구미래 전략펀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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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제4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가사·육아 부담 줄여야 출산 늘어'…포럼서 시장화·분업화 해법 제시
가사돌봄 시장 10조 돌파 예상, 세제 지원으로 산업화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가사·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서영교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고,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 개선·세제지원·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 김경선 교수,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 제공]

이번 포럼의 핵심은 '가사·육아 부담이 줄어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대안으로 성장 중인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 산업의 가능성을 짚는 데 있었다.

그동안 가사돌봄은 사회가 아닌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된 무급노동으로 인식돼 왔다. 통계청은 2019년 기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려 428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린다.

그러나 최근 5~6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다. 플랫폼 기반 가사돌봄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노동이 유급화·서비스화·구독화되는 흐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가사돌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7.5조 원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10조 원 이상까지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특히 AI 기반 매칭 기술, 앱 기반 결제·예약 시스템, 구독 상품 출시 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 서영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협회 제공]

포럼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사돌봄의 산업화가 단순한 서비스 시장 확대를 넘어 인구정책·성평등·노동시장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세탁, 청소, 육아보조, 분리수거 등 일상 가사노동이 분업화돼 서비스화되는 현상은 남녀 간 가사·돌봄 시간 격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돌봄 비용이 감소하면 여성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결국 출산·육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30대 꼽은 저출산 원인[한국은행]

김 교수는 "과거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사돌봄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나 바우처 지원이 일반적이다. 한국도 청년층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저출산 요인 중 가장 크게 지적되는 양육비 부담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줄여야 한다"며, 가사돌봄 산업이 인구문제 해결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기술 발전과 실제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연 회장은 "AI 스마트 매칭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용자와 종사자 간 연결의 정확도와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앱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은 희망 시간대, 선호 서비스 유형, 거리·이동 시간, 종사자 경력·리뷰 등을 자동 분석해 최적의 매칭을 제공한다. 예약·일정 알림·결제까지 모두 앱에서 처리되며, 이 같은 편리성 덕분에 시장 진입 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연 회장은 "가사돌봄 플랫폼은 이용자 월평균 지출을 18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종사자는 원하는 시간대와 서비스를 선택해 일감을 조율할 수 있고, 책임보험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플랫폼 종사자가 20% 내외 증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서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구미래 전략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가사돌봄은 단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청년의 삶·여성의 경력·가정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적 인프라로 발전해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기반 가사 돌봄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 참석자들.[협회 제공]

가사돌봄 플랫폼은 최근 기업복지 시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IT기업·중견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모델이 정착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직원 만족도 향상, 리프레시 효과, 재택근무 환경 안정화, 업무 몰입도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행 조사에서 20~30대 여성들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만큼,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 절감 구조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직접 연결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가사돌봄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구정책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 임기 내 12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직장·양육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고민을 가사돌봄 분업화·전문화가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에서 제안된 가사돌봄 비용 세제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투자 확대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반 가사돌봄 산업이 단순한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저출산 해결, 성평등 개선, 노동시장 참여 확대, 신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가진 산업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인구미래포럼은 서 의원이 제21대 대선 당시 후보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 포럼이다.

1차는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 2차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 3차는 지방소멸 문제를 다뤘으며,  이번 4차 포럼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AI 기반 가사서비스 산업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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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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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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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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