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퇴임식서 입장 발표, 법무부 압력 논란 진실 밝힐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로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만석 대행은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그의 발언 내용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 법무부 의견 무시할 수 없었나... 檢 수뇌부 굴종 후 사의 비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대행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퇴근 후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검찰의 처지에 아쉬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항소 포기 판단 주체 및 법무부의 수사지휘에 관한 예민한 진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며, 검찰 내부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관련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항소 포기 직후인 지난 8일 가장 먼저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었다면 담당 검사가 기소나 항소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관련 항소장 제출 기한까지 담당 검사들은 지휘부에 결단을 요구했지만, 결국 중앙지검장 등 전결권자는 대검 지휘에 따랐고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하고 사퇴했더라면 명분이 있었을 텐데, 굴종하고 사퇴했으니 비겁한 것"이라며 "검사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 관청이지만, 독립 관청으로서의 의사는 스스로 접어두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견해가 충돌했을 때 실제로 수사팀 의견이 관철된 전례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 등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당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이 개입한 의혹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윤철 당시 기획재정부 실장의 소환 통보를 취소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반발해 "직을 걸겠다"며 버틴 뒤, 소환 조사에 이어 전 전 수석을 기소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있어 검찰 내부 조직원들이 반발이 거센 이유도,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외풍을 막아주는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검찰 수뇌부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옷을 벗었지만, 결국 항소 포기란 윗선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옷을 벗었으니 이쪽 저쪽 모두 면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만석 역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겠지만, 검찰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수사에 있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심한 반발에 시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면 없으니 지휘 아니라는 정성호... 노만석 퇴임식에 쏠리는 눈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들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상황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주체가 되는 법무부 역시 발을 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면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판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 수뇌부 모두 항소 포기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논란이 대통령실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노 대행이 사의 표명을 밝힌 후 1시간 만에 "면직안 제청 시 즉시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퇴임식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 관계자는 퇴임식 일정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