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시공순위가 낮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건설사도 PF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도 안심환매로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사업이 이달 중 완료된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사업은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지금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다. 이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이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스핌DB]

먼저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35→30점), 사업성 평가 비중을 상향(65→70점)했다.

또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총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2000억원을 출자했다.

안심환매 사업은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다. 2028년까지 1만가구에 약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 정부 출·융자는 2500억원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지금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간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시공순위 30위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등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으로 올해 안에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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