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택우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11일 "검체 검사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며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복지부, 위탁·수탁기관 검사료 분리 청구…의협 "환자 건강권 침해"

검체 검사는 혈액, 소변, 등을 이용해 질병 여부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청구하고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위탁기관이 각각 분리 청구·지급 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위탁 검사 관리료 폐지,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등도 추진해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성세용 시흥시의사회 이사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일차 의료 죽이기로 상급 병원의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검사비 수입이 줄면 의원들은 돈이 되지 않는 검사를 줄일 수밖에 없고 환자들은 미리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성 이사는 "선제적인 질병 발견과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비가 증가 된다"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이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체 수탁 개정은 수탁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위탁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하겠다면서 오히려 필수 의료의 시작을 담당하는 일차 의료의 생존 수가를 없애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 "정부, 구조적 틀 해결 안 해"…"강행시 검체 검사 전면 중단"

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은 "이 모든 문제는 저수가로 시작된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의 태동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구조적 틀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정부만 모르는 척하면서 현실을 무시한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도 근거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는 상호 정산과 자율 계약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여러 잘못된 정책들이 계속해 추진되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과 같은 사항은 해당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안전망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복지부가 강행한다면 우리는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외쳤다. 그는 "제2의 의료사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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