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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李대통령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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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차 최고위원회의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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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 봉사 및 용인 백암119안전센터 방문.
유기동물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
소방관 구호복·구조복 예산 확보를 당부.
고위당정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1%로 상향 결정했다고 보고.
"하루를 100일처럼 일하겠다"며 국정 책임 의지 표명.
국민의힘의 "공포정치" 주장에 반박하며 "진정한 공포는 내란 청산이 미비한 세상"이라고 언급.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폭력정치를 "단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정치의 피해자이자 증거"라고 평가하며 내란 세력 근절을 촉구.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책임 추궁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
강백신 검사 등 일부 검찰 인사들의 행태를 "정치적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예고.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의사결정라인 공개를 요구.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 의혹 제기: 미국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교 공문 사건 언급.
외교문서 강요 및 선전 활용 시도를 "국격 훼손과 내란 재시도"로 규정.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친윤 검사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 경고.

◆전현희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당·정 협치 강화의 중심 역할" 평가.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된 판결"이라 강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수사로 인한 항소 실익 부재를 지적.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리상 타당하고 대검 예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의지 표명.
법무부에 "항명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허가를 "문화유산 파괴"로 규정하고 철회 요구.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황명선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맞아 "집권여당다운 리더십"이라 평가.
내란 청산 3대 특검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법·언론 개혁 등 성과 강조.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 등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전수조사 필요" 주장.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약속.
극우세력의 혐오·가짜뉴스 선동은 "테러행위"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 촉구.
소방의 날을 맞아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진정한 예우"라 언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 항명을 "헌정질서 유린"이자 "검찰당의 권력투쟁"이라 규정.
윤석열과의 결탁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의 숙주가 되었다고 비판.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낮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혁신 자본 공급" 기대.
NDC 61% 목표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 우려" 표명하며 현실적 균형 필요 주장.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정부에 환율 안정 정책 요청.

◆황명선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 민생 현장 활동 내용 보고.
APEC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승리"로 평가.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1심 구형 기준에도 부합"라 설명.
검찰 항명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이라 비판.
대통령 관련성이 없고 환수 절차도 문제없다고 명확히 함.
종묘 초고층 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재검토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지역 의료불평등 심화 지적.
전남 주민이 서울보다 월평균 6만3천 원 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실 언급.
특정 암 발생의 지역 편차와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제기.
정부에 의료취약지역 지원·예방·관리 통합대책 수립과 재정 투입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검찰이 새벽을 막았던 주범들"이라 비판.
김건희의 명품 수수·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봐주기·무혐의 처리를 비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표현을 되돌려 사용하며 진실 규명의 의지를 표명.
윤석열 구속취소, 비상계엄 관련 외교문건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검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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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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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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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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