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15대책 후 서울 아파트 거래 '급랭'…집값 안정은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2025년11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07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전월 대비 21.5% 감소...평균 거래액은 2.6% 축소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영향...실거주 의무·LTV 변경으로 전반적 거래 위축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내년 상반기 강남권 등 인기지역 가격 급등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장벽이 높아지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서울부동산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5일 기준 67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8630건)보다 21.5% 감소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전달 수준을 밑돌 공산이 크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12억1030만원에서 11억7855만원으로 2.6% 줄었다.

시장 내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612건으로, 10·15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달 14일(7만2902건) 대비 11.4% 감소했다. 규제 강화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는 10·15 대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영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매 시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규제지역 적용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돼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매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달부터는 거래 위축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통계에는 규제 시행 후 약 2주간의 영향만 반영됐으나 이달부터 한 달 전체가 규제 기간에 해당하면서다. 또 지난달 정책 발표 후 관련 기준과 지침에 대한 혼선이 있던 것과 달리 이달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 목표인 '집값 안정'이 실제로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급매물 중심의 거래가 이뤄져, 겉보기에는 가격이 안정된 듯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 집중과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거래량과 가격 모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강남권 등 최상급지로 취급받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 인기지역 위주로 규제하던 이전과 달리 서울 전역이 규제대상이 되면서 시내 비인기지역과의 규제 강도의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통상 인기지역 아파트 매수자는 대출 없이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인 경우가 많아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주택 실거래가 조회 플랫폼 집캅에 따르면 10·15 대책 이전인 지난달 1일~14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신고가는 22건, 서초구 17건, 송파구 27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대책 이후인 지난달 16일~29일 강남구 23건 서초구 20건 송파구 5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인기지역인 노원구(9건→1건), 도봉구(2건→0건), 강북구(3건→1건) 등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미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의 관망세가 걷히면 인기지역의 신고가 갱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심리적 내성이 생긴 것 같다"며 "6·27 대책 발표 후 한두 달은 매수 문의 전화가 없었지만 10·15 대책의 경우 공개 후 오히려 강남권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11월에는 아직 정책이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시장이 다소 얼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매수 심리가 가라앉지 않는 이상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