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본부 차관급 승격 후 첫 임명
4일 세종청사 산안본부서 취임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산재예방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다양한 노무제공자, 이주노동자 등을 언급하면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예방의 커버리지를 얼마나 넓혀나가는가가 핵심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에 대한 '배타적 옹호'(exclusive advocacy) 기관으로서 상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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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본부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위험과기업의 위험 개념은 맥락이 다를 수 있다"며 "노동자의 위험은 신체와 정신상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말한다. 반면, 기업의 위험은 생산과정의 지체나 지연에서 오는 이윤 손실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며 단지 존재의 근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아무리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위험에 빠져도 기업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산재예방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아니라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위험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류 본부장은 "안전보건 감독과 행정이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지 못하면, 제도적 공백을 활용한 사업장 분할, 편법적 고용관계,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권력 없는 노동자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며 "정치, 언론과 여론의 책임성 있는 작동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정교한 재설계, 그리고 법과 제도 사이를 촘촘히 메꿀 역량을 갖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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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경 2023.03.20 |
류 본부장은 "유연하고 힘있는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되, 안전과 건강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앞서 과학과 원칙을 중심에 둘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행정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 행정은 규제와 지원의 유기적 결합, 즉 당근과 채찍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맛없는 당근과 아프지 않은 채찍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며 "방향성과 철학이 있는 규제,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 효용감을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또 "정책의지와 철학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국가적 수준에서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어떤 고용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 추정의 기준이 산재요양 승인 통계, 사고사망재해 같은 후행 지표를 넘어서, 다양한 선행 지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규제, 감독,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정책의 포괄 가능한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편적으로 흩어진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포괄적 국가 위험성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서는 기술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류 본부장은 "인공지능(AI),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을 활용하여 측정·검진 데이터, 재해조사 보고서, 역학조사(전문조사)보고서, 질병판정위 판정서, 심사의결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 배분과 개입 전략을 정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산재승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과 승인절차 단축을 통해 조기개입하고 산재승인부터 종결까지가 아닌 산재신청부터 재활, 복귀까지를 전제로 산재보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