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미중 양측에 모두 '시간 벌기'에 불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경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대중국 무역 전쟁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합의가 사실상 '현상 유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10점 만점에 12점"이라 자평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실제 합의 내용을 보면 양측 모두 상대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양보를 피하며, 전략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제한적 타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 전 미국의 강경한 대중 수출 규제는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왔고, 중국은 수출 물량을 내수로 소화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이러한 공급망 충격은 미국 내 부품·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줬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와 희토류 수출 규제의 1년간 한시적 해제를 약속했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펜타닐(마약 전구체) 생산 단속 약속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나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고 짚었다. 상원에서 논의되던 추가 관세 제재 역시 중단된 상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얻은 것은 '추가 충격 완화' 정도로, 미국이 일시적으로 시간을 번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체는 이번 협상이 "무역전쟁이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등한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로는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동맹 없이 벌이는 무역전쟁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점도 교훈으로 꼽았다. 일본·인도·한국·필리핀·캐나다·영국·EU 등에 관세를 부과해 이들과 공조할 기회를 스스로 잃었기 때문이다.
WSJ는 희토류 문제를 계기로 호주 등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 없이 시간을 번 임시 휴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매체는 "미·중 신냉전은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중상주의를 억제하려면 새 전략과 더 넓은 동맹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