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野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제부터 부담 시작"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3:49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대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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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될 사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장동혁 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나,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고 경고.
협상 이행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부담 강조.
미국과 한국의 발표 내용 불일치 가능성 언급하며, 투명한 공개 촉구.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갑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사퇴 요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내로남불 위원회'라 지칭하며, 특권·위선 지적.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은 민주당의 방탄 행위라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명령에 따라 김현지를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부 합의 내용은 불투명하다고 평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경제 규모 대비 과중한 부담임을 지적.
투자 현금 비율 증가, 수익 배분 불리한 결론(5대5 구조) 등 아쉬운 점 언급.
외환시장 관리 부담과 환투기 가능성 경고.
자동차 및 부품 업계 지원 정책 마련 요구.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의혹은 국회 윤리 훼손 사건이라며 조사·징계 요구.
민주당이 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국민 공분을 무시한 행위라 비판.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 불발을 '존엄 현지' 방탄 사례라 꼬집음.

◆신동욱 최고위원
조은석 특검을 "내란몰이 특검"이라 비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모의 혐의는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
내란 수사의 진짜 대상은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주장.
특검이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특검 수사관·검사들에게 정치적 왜곡 없이 상식적 수사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한미 딜을 "굴종 외교, 탄핵감 외교"로 규정.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인용하며 실제 투자금이 6,000억 달러 규모라고 지적.
핵잠수함 조항은 실질적 신뢰 없이 조건부 승인에 불과하다고 비판.
합의문 미공개와 자금·회수 계획 부재를 문제 삼음.
한미 딜은 실체 없는 외교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 요구.
시진핑 방한 동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 주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되, 현장 이행과 중소기업 보호가 관건이라고 평가.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후속 입법과 행정 정비 필요 강조.
민관 합동 이행 점검반 구성 제안.
기술 주권 유지가 협상력의 핵심임을 강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의 "무정쟁 선언" 요구를 위선이라 비판.
최민희 위원장의 각종 혐의(뇌물·공갈·사기·김영란법 위반)를 열거하며 사퇴 촉구.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문제를 방관하는 이유를 "정치적 공범 관계"로 추정.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 대장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구.
정청래 대표가 이번 사태를 방치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한미 관세 협상단과 기업인들의 노고 평가.
그러나 자동차 관세 불리, 핵문제 언급 부재 등 한계 지적.
구체적 협상안 공개 촉구.
민주노총이 APEC 회의장에서 반미 집회 개최한 점을 비판.
심야 배송 금지 주장은 국민 선택권 침해이자 비현실적 조치라 지적.
노동운동이 생계 문제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근본적 자기 성찰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연쇄 부동산 대책이 집값 폭등과 전세난 초래했다고 비판.
김윤덕 장관이 정책 세부 사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능 정권" 규정.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좌절 우려를 제기.
국민의힘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 정책 제시를 약속.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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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민주당 한미관세 협상 뉴스브리핑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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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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