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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교통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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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주택-SOC 예산안 공개
임대주택 1조 622억원-서울주택진흥기금 마련
세운 도심녹지생태축 본격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에 1조 6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152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21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의 1회차 예산 1919억원을 마련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서울구간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을 투입하며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을 비롯해 노들글로벌 예술섬,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속 이색 공간 조성에도 약 1540억원이 투입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예산 1조 622억원을 비롯한 주택·SOC분야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먼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모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6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매입임대주택 1만9970가구를 비롯해 건설형 3218가구, 임차형(전세임대) 1200가구 등 총 2만4388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400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과 기존 신혼부부Ⅰ매입임대 5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7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약 1200가구의 무주택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10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403억원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한 해 동안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지에서 이뤄지며 28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서울주택기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SH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주거비 등 지원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 1919억원을 비롯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달 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최대100억원 한도까지 토지 융자비를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현행 최대 240억원에서 내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내집마련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분야에 152억원이 투입된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통기획 수립에 75억원을 쓰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는 32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 50% 지원금액 77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6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에 5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04개소에 대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선거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3억원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구축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 공사에 54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 1464억원이 배정됐다.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치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행 지상도로보다 약 20분의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진출입로 신설 공사에 144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모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417억원이 투입되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 113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원이 쓰이며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에 민간예치금을 포함해 780억원이 사용된다. 또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에 122억원이 배정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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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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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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