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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교통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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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주택-SOC 예산안 공개
임대주택 1조 622억원-서울주택진흥기금 마련
세운 도심녹지생태축 본격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에 1조 6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152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21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의 1회차 예산 1919억원을 마련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서울구간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을 투입하며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을 비롯해 노들글로벌 예술섬,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속 이색 공간 조성에도 약 1540억원이 투입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예산 1조 622억원을 비롯한 주택·SOC분야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먼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모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6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매입임대주택 1만9970가구를 비롯해 건설형 3218가구, 임차형(전세임대) 1200가구 등 총 2만4388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400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과 기존 신혼부부Ⅰ매입임대 5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7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약 1200가구의 무주택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10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403억원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한 해 동안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지에서 이뤄지며 28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서울주택기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SH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주거비 등 지원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 1919억원을 비롯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달 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최대100억원 한도까지 토지 융자비를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현행 최대 240억원에서 내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내집마련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분야에 152억원이 투입된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통기획 수립에 75억원을 쓰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는 32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 50% 지원금액 77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6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에 5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04개소에 대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선거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3억원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구축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 공사에 54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 1464억원이 배정됐다.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치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행 지상도로보다 약 20분의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진출입로 신설 공사에 144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모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417억원이 투입되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 113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원이 쓰이며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에 민간예치금을 포함해 780억원이 사용된다. 또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에 122억원이 배정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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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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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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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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