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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 2000억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달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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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막판 극적 합의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한국 기업 주도 추진
신규 선박 건조 도입때 장기금융 통해 자금 조달
상호관세 15%…자동차·부품관세 15%로 인하
반도체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적용

[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첫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 간에 세부 내용까지 완전 타결을 이뤘다.

한미는 3500억 달러(497조원)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284조원)를 현금 투자하지만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28조원) 상한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관련 1500억 달러인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한국 기업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200억달러 한도 내 사업 진천 따라 달러 투자

다만 한국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특히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와 관련해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때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김용범 정책실장 "원금 회수, 다층 안전장치 마련"

김 실장은 이번 후속 협상 타결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면서 "특히 선박과 금용까지 포함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 다만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한미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저녁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트럼프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 급진전"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판 극적인 타결을 본 상황과 관련해 김 실장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어제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에 급진전됐다"고 언급해 미 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는 안보와 합쳐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다. MOU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미 간 이야기가 됐다"면서 "한미 산업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그 서명을 기초로 국회에 설명하고 법안을 내는 등의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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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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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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