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 여야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소환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왼쪽부터),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곽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직무대행,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3 mironj19@newspim.com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효과 내지는 부작용에 대해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 절벽이라는 폭탄 때문에 기인한 거"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25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하게 됐는지 이유와 집행 내역, 실패한 거면 왜 실패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번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주택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이라며 "서울의 공급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이 390여 곳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90여 곳 정비구역 해제한 원인, 과정, 결과, 이것이 공급절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토위 종감이 정쟁으로 번지자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법사위를 닮아 가면 큰일 난다"며 "국정감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사태를 진화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요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국감이 시작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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