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AI·조세협력 강화로 성장 기반 다져야"
"개방된 시장과 협력이 지속 성장 이끈다"
[경주=뉴스핌] 서영욱 기자 =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서밋)에서 "높은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견조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는 3.2%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2.9%로 완만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만 사무총장은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생산성 제고, 국제 조세 협력이 향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만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이나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생산비 상승과 투자, 소비 위축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단절이 심화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지역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결돼 있고 중간재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간 건설적인 대화가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 작동하는 개방형 시장은 강한 성장, 높은 소득, 낮은 비용,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APEC 출범 이후 상품·서비스 무역 비중은 39%에서 45%로 늘었다"며 "실질 1인당 GDP도 80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만 사무총장은 "이런 무역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불공정 무역, 불균등한 경쟁, 공급망 회복력, 경제안보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각국이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해 개방형 시장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무역 체계를 만들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이후 4800개 주요 거래 품목의 수입 집중도가 약 50%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공급망 중단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식은 글로벌 성장률을 5% 이상 낮추고 새로운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만 사무총장은 "공급망 회복탄력성은 다변화와 현대화를 통해 강화해야 하며, 개방된 무역의 이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의 주요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위험 관리와 책임 있는 조달 기준을 지원하고,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 비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규제 효율성 제고,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절차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무역 장벽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경 통관 병목을 없애고 물류·운송 서비스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을 0.2~0.4%포인트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련 인력을 양성하며,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적 AI 생태계를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만 사무총장은 "국제 조세 협력은 기업이 투자와 경쟁을 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중과세나 무과세를 방지하고, 단독 조치의 필요성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는 글로벌 최저세율(Global Minimum Tax)을 포함한 2단계 국제 조세 협력안을 추진해왔다"며 "71개 관할지역이 이미 법 제정을 완료하거나 시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G7 국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조세 프레임워크와 OECD·G20 포용적 체계의 병행 운영 방안을 채택했다"며 "OECD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전적인 글로벌 환경이지만 우리는 기업이 운영하고 혁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AI의 혜택을 실현하며, 국제 조세 협력을 통해 확실성과 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만 사무총장은 "OECD는 데이터와 근거 기반 분석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권과 협력하겠다"며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