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내지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고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수사개시권 없어 모르지만 경찰은 다 가지고 있다. 경찰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준칙 협조가 형해화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대규모 사기범죄가 폭증했다"며 "전문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피해금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노 직무대행은 "수사·기소가 분리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수사 역량이 손실되지 않고 온전히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다"며 "입법되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가진 수사력 모든 것을 활용해 억울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있고,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리고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간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이 이에 동의하자 박 의원은 "3개 특별검사(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 숫자가 11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일선청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복귀 희망자들의 파견 복귀 계획을 잡으라"라며 "당장 모든 인력을 빼서 특검 수사를 무마시키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귀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인력들은 원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노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요구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두면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는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볼 수 없다"며 "보완수사를 하도 이야기해서 통계를 달라고 했는데 통계가 없다고 한다. 보완수사를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통계도 전혀 안 내놓고 무슨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료를 주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며 "검사만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완직접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려면 근거 자료를 내란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직무대행이 "검사만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를 통해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 차장이란 사람이 방어선이니 방어권이니 언론플레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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