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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野, 정부 관세 협상·부동산·외교참사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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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45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라며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 의식은 사라지고 변명과 거짓 해명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7·31 졸속 관세 합의로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초래한 것은 외교 참사"라며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무능·무지·무책임의 3무 정부'로 규정하며, 경제·외교·통일 분야에서의 혼선과 부실을 강하게 비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1%' 발언을 "국민 조롱"이라 지적하고,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캄보디아 피살사건 늑장대응을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외교라인의 공백과 무책임을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2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 비판.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찬진 금감원장, 강윤진 보훈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태를 '오만·내로남불'로 규정하고 인책을 요구.

한미 관세 협상과 7.31 합의에 대해 "졸속 외교"라 비판하고, 투자 분납·수익 배분 재조정 등을 촉구.

농산물 개방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공공재개발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 지적.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45곳 중 착공 0건을 근거로 비효율성을 비판.

민간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하고,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면 폐지를 촉구.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포함을 "출산 장려정책 무력화"라고 비판하면서, '주거패키지형 출산지원제도' 도입을 제안.

◆정희용 사무총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인식을 "무책임하고 국민감정에 역행"한다고 지적.

이상경 차관의 사과를 "진정성 없는 구색맞추기", 이찬진 원장의 '자녀 증여' 발언을 "꼼수"라 비판.

국감장을 '쇼츠용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국감의 본래 취지 회복을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사적 분풀이·막장 쇼"로 규정.

추미애·전현희·이성윤 등의 국감 질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헌법적 책무 망각"이라고 비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사감 국감'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를 강조.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상경 차관의 '아내 탓' 해명을 조롱하며 "내로남불의 극치"라 비판.

정책 혼선에 책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침묵이 문제"라고 언급.

이상경 사퇴, 10.15 부동산 규제 철회, 재초환 폐지를 대통령이 직접 약속하라고 요구.

◆김선교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이 인사 개입 의혹과 백현동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판.

반면 2020년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 공방'을 벌이며 유족을 상처 입힌다고 지적.

특검에 의해 숨진 양평 공무원 사건 관련 녹취 공개를 언급, "특검의 강압 행위"라 주장.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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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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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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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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